예산안 처리 임박…곳곳 지뢰밭에 충청 살림살이 '비상'

여야 20일 처리 합의했지만 미지수…인사청문 이슈도
28일 본회의 통과도 불투명…최장 지각 우려 빗발쳐

사진=대전일보DB

예산 심사를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 속 인사청문 정국까지 겹치면서 증액이 시급한 충청권 현안사업 예산이 안갯속에 빠졌다.

여야는 오는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지만 합의가 불투명한 데다 쌍특검과 3대 국조가 임시 국회의 핵심 뇌관으로 남아 있어 회기내내 극한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는 20일, 28일, 내년 1월 9일 등 3차례 열릴 예정이다.

여야는 '예산안 2+2 협의체'를 통해 총예산 656조 9000억 원 중 56조 9000억 원 규모의 주요 항목별 증·감액 여부를 논의했지만 정부 특수활동비·연구개발(R&D)·지역화폐 예산 등 쟁점 항목을 놓고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여야가 당초 공언한 20일까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8일부터 일주일간 이어지는 것도 '강대강 대치'를 공고히 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19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20일 국토교통부, 21일 중소벤처기업부·국가보훈부 등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처리가 불발될 경우, 28일 본회의를 예산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잡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쌍특검법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비롯한 3건의 국정조사 계획안이 같은날 상정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처리'라는 지난해 기록(12월 24일)을 갱신할 것이라는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대치 전선이 가팔라질수록 이와 맞물린 충청지역 현안 사업 예산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충청권의 경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서두르기 위한 부지배입비 증액이 절실하다. 세종시는 국회 규칙안 발효(내년 1월 7일)를 앞둔 만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확보된 350억 원에 351억 원을 더한 701억 원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통령 제2집무실의 경우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던 설계비 10억 원을 32억 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관련 용역이 중단돼 용역 재개 이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수적이란 것이다.

대전시는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역세권·선화구역에 인공지능(AI) 기술 실증을 골자로 한 'AI 융합특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비 60억 원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충남도도 '국비 10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한 충남혁신도시 칩 앤 모빌리티 영재학교 설립, 내포역 연계 바이오 생체 활성 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제조혁신공정 지원 등에 대한 국비 확보 작업에 나서고 있다.

충청 정가 관계자는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막판 예산을 따기 위해 막판까지 국회와 정부기관을 수 차례 방문해 각 현안 사업을 어필했지만 여야 정쟁 속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라며 "늑장 처리를 멈추고 해를 넘기기 전에 하루빨리 예산을 통과시켜 각 지자체들이 확정된 예산안에 맞춰 살림살이를 잘 꾸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