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임시투자세액공제 3년으로 연장해야”

경제계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난 4월 경기침체 영향으로 위축된 기업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1년 한시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2~6%포인트(P) 상향한 제도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올해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가 이어지면서 저성장 구조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정부와 국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건의서’를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지만, 시행 기간이 너무 짧아 정책 효과가 나기에는 부족했다”며 “이번 제도는 올해 1월 발표되고, 4월이 돼서야 국회를 통과했는데, 기업이 신규 설비투자를 결정하는데 최소 1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투자를 늘리는 유인책으로 작용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상의가 제조기업 3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곳 중 4곳의 기업들은 올해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제도홍보 부족’(63.5%)에 이어 ‘1년 한시적용’(20.5%)라고 답했다.

더불어 설비투자 활성화 중요성도 강조했다. 내년 민간 소비 및 건설투자 전망이 좋지 않은 데다 내수가 크게 위축된 상황인 만큼 수출이 경제 성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는 게 대한상의 설명이다. 이를 설비투자가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최근 설비투자가 2년 연속 감소해 장기 추세선을 벗어난 상황”이라며 “정상 성장 궤도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매년 9.2%씩 큰 폭으로 증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상의가 올해 2월 발표한 ‘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유인효과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세액공제율이 1%P 인상될 때 기업투자는 최대 8%까지 늘어났다. 기업투자가 늘면 고용 창출뿐 아니라 자본 축적으로 1인 노동생산성도 향상돼 낮아지는 잠재성장률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