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교도소 밖 수감’ 개정…“과밀 해소” vs “탁신 특혜”

교도소 외부 공간서 사는 교정 규정 바꿔
“재소자 과밀화 해소” vs “탁신에 특혜 제공”
부패로 8년형 선고, 경찰병원서 장기입원 중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 방콕포스트 캡쳐

 
태국 정부가 교도소 밖에서 재소자의 수감 생활이 가능하게끔 교정 규정을 개정하자 ‘교도소 과밀화 해소’란 정부의 해명과 ‘탁신 전 총리를 위한 특혜’라는 여론의 비판이 맞붙고 있다.

17일 태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교정국은 지난 15일 교도소 재소자들이 교도소 외부 공간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규정 내 조건을 충족하는 재소자의 경우 교도소 외부 주택 또는 건물 등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타워 섯썽 태국 법무부 장관은 “재소자 과밀화는 태국 교도소가 인권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원인 중 하나”라며 “새 규정은 교정법 및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 복귀 훈련이 필요한 재소자들, 교도소 내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새 규정은 도움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하지만 태국 야권과 시민단체 등 여론은 이번 개정이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탁신 전 총리는 태국 통신 재벌 출신으로 2001년 태국 총리에 선출됐다. 하지만 2006년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뒤 부패 혐의로 기소되자 2008년부터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탁신의 여동생 잉락 친나왓이 2011년 총리가 된 후 탁신 사면을 추진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 및 헌법재판소의 권력 남용 판결로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해외에서 머무르던 탁신은 15년만인 지난 8월 22일 태국으로 귀국했다. 그는 귀국 직 후 8년 형을 선고받아 수감됐으나 고혈압 등의 이유로 경찰병원에 이송돼 장기입원하고 있다.

비판 여론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1개월 이상 병원에서 치료받은 재소자는 115명”이라며 “개정된 규정은 탁신 전 총리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hj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