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북핵위협 증가에 속도내는 한미 핵억제 실행력 강화

한미 핵협의그룹 2차 회의 개최 (워싱턴=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열고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3.12.16 [주미한국대사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hch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연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한미의 주목할만한 합의들이 이뤄졌다. 북한의 핵 위협과 핵 공격 상황에 대비해 내년 중반까지 공동의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내년 6월께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하기로 했고, 내년 8월 자유의방패(UFS)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에서 처음으로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 훈련하기로 했다. 또 핵 위기시 한미 정상이 즉각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되고 있으며, 이미 양국 정상에 이를 위한 휴대 장비도 전달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의 핵심 결과물로 NCG 창설에 합의한 뒤 2차례 회의 만에 양국 확장억제 체제 구축의 상세한 밑그림이 속도를 내고 그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북한의 대남 핵 위협 고조에 따라 한미 간 대응이 속도를 내는 것은 적절하고 당연하다. 북한은 이미 다양한 사거리의 핵무기 투발 수단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전술핵공격 가상발사 훈련을 실시하고 전술핵공격 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발표하는 등 핵무기 사용 위협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이제 상대의 위협이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까지와 다른 구체적이고 세밀한 미국의 핵우산 실행체제가 요구되는 것은 우리 국가안보 차원에서 시급한 일이다. 북한의 오판을 막고 억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만에 하나 이에 실패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미 동맹이 핵 반격 태세를 미리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은 군사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그간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전구(戰區)급 한미 연합훈련 때 핵 작전 시나리오가 포함된 적은 없었는데, 북한이 실제 핵을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갖고 한미가 처음으로 핵 작전 연습을 하기로 한 것은 강력한 억제를 통한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서도 의미가 있다.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선거가 결과를 전망하기 어려운 유동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미국 내 여러 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2기가 출범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동맹도 철저히 거래의 입장에서 보는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미국의 핵우산 공약도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적지 않은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우려이다.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 없이 한반도에서 핵 억제체제가 확고히 구축되도록 만들 필요성이 커졌다. 양국 내부의 정치적 변수에 타격을 덜 받게끔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은 더욱 절실해졌다. 북한이 이달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연말 한반도 안보 정세는 여전히 불안하다.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NCG 합의에 따른 공동의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을 치밀하게 만들고, 군사·외교적 차원의 여러 시나리오에 빈틈없이 대처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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