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영장심사 D-1…운명 가를 변수 "직접 관여 ·증거인멸 우려"

황두현 기자 2023. 12. 17. 13: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송 전 대표의 운명은 돈봉투 살포 등 불법 정치자금 전달 과정을 인지하고 지시했는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혐의를 두고 송 전 대표는 "회계가 투명하게 관리됐고 뒷돈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송 전 대표뿐 아니라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8억대 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
검 "정당 민주주의 침해" vs 송 "불법 수사" 기각 자신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송 전 대표의 운명은 돈봉투 살포 등 불법 정치자금 전달 과정을 인지하고 지시했는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송 전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의 수사성과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영장심사를 연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3~4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면서 부외 선거자금 6000만원을 교부받아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2021년 자신이 설립한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가운데 4000만원에 대해서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뇌물 혐의도 적용됐다.

◇ 검찰" 총 6650만원 돈봉투 전달"…송영길, 전면 부인

송 전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영장 심사에서는 혐의 소명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송 전 대표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조관과 공모해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현 무소속)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제공했다고 적시했다.

또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무소속)으로부터 선거자금 1000만원을 수수하고 지역본부장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의 돈봉투를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기소된 윤 의원과 이 전 부총장 등이 재판에서 돈봉투 전달 사실을 시인한 만큼 송 전 대표가 이 과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와 지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 범죄 카르텔 전체주의 세력 규탄 릴레이 농성 선전포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송 전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자신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사업가에 '고맙다'고 한 데 대해 "당선이 돼 고생한 선대위 관계자에게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윤 의원의 권유로 박 전 보좌관이 돈봉투 살포를 실행하는데 송 전 대표가 관여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

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혐의를 두고 송 전 대표는 "회계가 투명하게 관리됐고 뒷돈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공익법인을 사적 외곽 조직으로 변질시켜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고 본다.

◇ 증거 인멸·도주 우려 쟁점…휴대전화 교체·관련자 접촉 의혹

법원의 영장 발부를 판가름하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지난 4월 돈봉투 살포 의혹이 불거진 직후 유학 중이던 프랑스에서 귀국했고, 소환을 요구하며 지난 10월에는 검찰 청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사실상 도주 우려는 없는 셈이다.

다만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귀국 후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뒤 수사팀에 제출했고, 관련자 회유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관련 사실을 기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정당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금권 선거로 법원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증거조작, 별건수사, 온갖 협박 회유로 불법을 일삼는 일부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다"며 구속 영장 기각을 자신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송 전 대표뿐 아니라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면 기각되면 8개월 넘게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영장 발부 여부는 18일 늦은 오후나 19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ausu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