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고비 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3년으로 연장해야"

수출부진과 내수침체가 이어지면서 저성장 구조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저성장 우려를 극복하고 경제반등을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촉진해 저성장 고비를 극복할 모멘텀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난 4월 경기침체 영향으로 위축되는 기업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1년 한시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2∼6%포인트 상향한 제도다.

대한상의는 "제도 시행 기간이 너무 짧아 정책 효과가 나기에는 부족했다"며 "기업이 신규 설비투자 결정을 하는데 적어도 1년 이상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 실제 투자를 늘리는 유인책으로 작용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컸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한상의가 제조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81.3%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투자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로는 '제도홍보 부족'(63.5%), '1년 한시 적용'(20.5%) 등을 꼽았다.

건의서는 당면한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저성장 구조 고착화를 타개하려면 설비투자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수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는 수출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고 이를 설비투자가 뒷받침해야 하므로 투자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설비투자가 2년 연속 감소해 정상 성장궤도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매년 9.2%씩 증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지난 2월 '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유인효과와 방안' 보고서에서 언급한 투자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인상될 때 기업투자는 최대 8%까지 늘어난다는 실증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또 올해 고금리로 기업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고 이자부담이 급증하는 등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빠르게 악화해 계획대비 투자가 지연되는 상황을 짚었다. 지난 10월 기준 기업대출 금리는 5.29%로 10년만의 최고 수준인데 기업대출 잔액 규모는 전년 대비 106조원 증가한 약 1876조원을 기록했다.

대한상의는 반도체 등 주요산업 업황이 개선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내년 경기가 회복될 때를 대비해 선제적인 설비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설비투자는 현재의 경제성장뿐 아니라 미래의 성장에도 중요한 토대가 된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저성장 극복과 경제반등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기간을 연장하는 결단을 조속히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