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누린 건 고소득자?…주담대 고소득 차주 1년새 2.6배

올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새로 받은 고소득자 수가 1년 만에 2.6배로 늘고 비중도 확대됐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혜택을 고소득자만 누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누적 기준 고소득(소득 8천만원 이상 기준) 주담대(이주비·중도금·전세대출 등 제외) 신규 차주는 5만6천3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1천721명)의 2.6배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전체 주담대 신규 차주 수는 17만4천451명에서 33만7천397명으로 약 2배 수준이 됐습니다.

전체 신규 주담대 차주보다 고소득 신규 차주가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3분기 누적 고소득 차주 비중은 16.7%로 1년 전(12.5%)보다 4.2%p(포인트) 확대됐습니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신규 차주 중 고소득 차주 비중은 지난 2020∼2022년 10∼13%대에서 올해 1분기 16.5%로 급등한 뒤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제한을 풀고,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설정돼있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차등 적용 규제도 폐지했습니다.

이어 올해 초에는 서울 4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를 제외한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하는 등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원리금이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수혜를 고소득자가 누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소득이 많아야 받을 수 있는 원리금이 많아지는 구조에서 고소득자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규제 완화의 혜택을 고소득자가 누리면서 사회 불평등, 양극화에 대한 논란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정부의 주어진 또 다른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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