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경고' 생산성 높이지 못하면 204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 진입

한은 한국경제 80년 및 미래 성장전략 보고서

[파이낸셜뉴스] 한국 경제가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2040년대부터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7일 발표한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향후 30년 경제 전망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경제는 연평균 6.4%씩 성장했는데 이 중 자본투입이 3.4%p 노동 투입이 1.4%p, 총요소생산성(TFP)이 1.6%p를 각각 기여했다.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1970년대 8.7%에서 1980년대 9.5%로 최고치를 달성한 뒤 10년마다 2~2.5%p씩 하락하는 흐름이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는 노동과 자본의 기여도 하락이 성장률 하락을 주도했다면, 2010년대 이후에는 생산성의 기여도 축소가 성장률 하락의 주된 요인이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 투입 기여도가 2030년대 후반부터 감소하고 자본투입 기여도 역시 꾸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향후 30년의 경제 성장은 생산성 기여도에 달렸다.

보고서는 생산성 기여도가 자본투입 기여도의 90%를 나타내는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 2.4%, 2030년대 0.9%, 2040년대 0.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생산성 기여도가 자본투입 기여도의 30%로 저조한 경우 2020년대 2.1%, 2030년대 0.6%에 이어 2040년대 -0.1%로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성장이 둔화하는 동시에 인구도 감소하고 있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20년 3만3472달러에서 2050년께 4만7000~5만2000달러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향후 경제성장률 둔화를 완화하려면 생산성 증가율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 과제로 △부단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과 신성장동력 확보 △광의의 무형자산 및 인적자본의 확충과 지식 축적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능력과 경제회복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태형 한은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수명이 긴 건설투자보다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은 설비나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것이 성장에 대한 자본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는 고학력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유도,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계 주민들의 귀환, 획기적인 이민정책 등과 함께 전 세계 우호국과의 과감한 경제 통합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조 부원장은 "인구 감소를 저지하지 못한다면 현재 국내 산업에서 어떤 산업을 남기고 어떤 산업을 해외로 보낼지 선택과 집중의 갈림길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대학과 대학원 교육의 혁신,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금융 혁신, 투명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 프로세스 확립 등을 핵심 과제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