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기로 놓인 한국…“생산성 떨어지면 2040년 경제 0.1% 위축”

2010년대 성장률 하락 원인은 ‘자본 및 생산성 정체’
“주도산업 변화 선제적 대응해야”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우리나라 자본 및 생산성(TFP)이 낮게 유지될 경우 2040년 경제성장률이 -0.1% 성장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BOK 경제연구-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노동투입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자본투입도 증가세가 크게 낮아지면서, 생산성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란 설명이다.

조태형 한은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통계청 중위추계 인구전망을 기준으로 TFP가 높게 유지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2.4%, 2030년대 0.9%, 2040년대 0.2%로 전망되나 TFP가 낮게 유지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같은 기간 2.1%, 0.6%, -0.1%로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부원장은 성장회계 모형을 이용해 과거 50여년(1970~2022년)의 한국경제 성장요인을 분석하고, 노동·TFP의 전망치를 바탕으로 2050년까지 장기 성장률 전망을 시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과거 성장 요인을 분석해보면 우리 경제는 1970~2022년중 연간 6.4% 성장했으며, 이중 자본투입이 3.4%포인트로 절반 이상 기여한 가운데 노동투입과 TFP는 각각 1.4%포인트, 1.6%포인트 기여했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1970년대에 8.7%에서 1980년대에 9.5%로 최고치를 달성한 이후 10년마다 2~2.5%포인트씩 하락해 2010년대에는 2.7%로 낮아졌고,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한 2020~2022년에는 2.1%로 더욱 낮아졌다.

고도성장기인 1990년대에는 노동투입 둔화가, 그리고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대에는 자본투자 부진이 성장률 하락을 주도했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대에는 TFP 정체가 성장

률 하락의 주된 요인이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미래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부단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및 신성장동력 확보,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능력 및 경제회복력 강화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의의 무형자산 및 인적자본의 확충과 지식축적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노동 및 자본투입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TFP 향상 ▷자본투입 ▷노동투입 세 가지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주도산업의 꾸준한 변화 속에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포착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려면 경제 외에도 외교안보 및 문화를 아우르는 패키지 협력으로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투자 측면에선 설비 및 무형자산 중심으로 투자구성을 대폭 변화시켜 자본 기여도를 높이고 적정

투자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인구감소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있다. 조 부원장은 “청년층의 가치관, 취업, 결혼, 출산, 교육, 주택마련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유치, 외국 거주 한국계 주민 귀환, 이민정책, 우호국과의 경제통합 등에 대해 과감하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들 정책이 무위에 그친다면 우리경제는 산업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의 기로에 설 것”이라고 했다.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서비스업·중소기업·대학의 연구 역량 확충, 대학교육의 재원확보 및 고학력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밖에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운영, 대외자산 운용능력 제고 및 무형자산 중심 경제로의 이행, 합리적인 분쟁해결 절차 확립을 통한 신뢰사회 구축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다만 “이 논문은 생산측면만 고려해 우리 경제 미래를 전망했는데, 이는 암묵적으로 생산물이 소비나 투자 또는 수출로 완전히 수요되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며 “인구가 더욱 가파르게 감소한다면 다양한 산업으로 진출한 역량이 부족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moo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