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검토도 못했는데 세액공제 원상복귀…재계 "기간 연장을"

1년 한시적 세액공제율 상향…기업 81% "올해 투자 결정에 도움 안돼"
대한상의 "신규 설비투자 결정에 시간 걸리는 점 감안해야"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와 국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경기침체로 위축되는 기업 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기업 설비투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2~6%포인트(p) 상향한 제도다. 지난 4월 도입됐다.

일반기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이 1%에서 3%로, 중소기업이 10%에서 12%로 확대됐으며, 신성장·원천기술은 대기업이 3%에서 6%로, 중소기업이 12%에서 18%로 상향됐다.

다만 제도 시행 기간이 1년으로 짧아 실제 기업 투자로 이어지긴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상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1월 발표되고 4월이 돼서야 국회를 통과했다"며 "기업이 신규 설비투자를 결정하는데 적어도 1년 이상이 필요함을 고려하면 실제 투자를 늘리는 유인책으로 작용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한상의가 최근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기업 5곳 중 4곳(81.3%)이 올해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로는 '제도 홍보 부족'(63.5%), '1년 한시 적용'(20.5%) 등을 주로 꼽았다.

대한상의는 "당면한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를 타개하기 위해 설비투자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내수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수출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고, 이를 설비투자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설비투자는 최근 2년간 감소세다. 정상 성장궤도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는 2025년까지 설비투자가 매년 9.2% 증가해야 한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설비투자는 현재의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에도 중요한 토대가 된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저성장 극복과 경제반등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기간을 연장하는 결단을 조속히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