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유재산 컨설팅…"자치단체 재정건전화 지원"

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위한 컨설팅
공유재산 활용 통한 재정건전화 지원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이달부터 '찾아가는 공유재산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리가 우수한 자치단체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설팅에서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 교육,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정비 사항, 주요 감사지적 사례 등을 소개한다.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 재정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미사용 관사·청사 등 유휴·저활용 재산이 주민 서비스와 지역개발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유휴 공유재산 활용 계획'을 우선 수립하도록 한다.

또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불일치하는 재산, 산재된 자투리 토지 등 활용이 어려운 재산은 인근 자치단체 재산 교환이나 필지 집중화 등을 통해 효용성이 높은 재산으로 개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생계가 어려운 주민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체 주거지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지원방안도 함께 안내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컨설팅이 공유재산 담당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고 지역과 주민을 위해 공유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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