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3년으로 연장해야"

상의, '연장 건의서' 정부·국회 제출
"설비투자 활성화 위해 연장 필요"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경제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난 4월 경기침체 영향으로 위축되는 기업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1년 한시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2~6%포인트 상향한 제도다. 이제도는 1982년부터 시행되어 5차례에 걸쳐 종료와 재도입을 반복하다 2010년을 끝으로 종료된 바 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지만 시행 기간이 너무 짧아 정책효과가 나기에는 부족했다"며 현재 당면한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결정이 실제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는데 1년이란 기간은 짧다는 것이다.

이번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1월 발표되고 4월이 되어서야 국회를 통과했다. 기업이 신규 설비투자 결정을 하는데 적어도 1년 이상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 실제 투자를 늘리는 유인책으로 작용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컸다는 주장이다.

실제 최근 상의가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곳 중 4곳의 기업들은 올해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유로는 '제도홍보 부족'(63.5%), '1년 한시적용'(20.5%) 등을 꼽았다.

당면한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 활성화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내년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 전망이 좋지 않은데 내수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는 수출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고 이를 설비투자가 뒷받침해야 하므로 투자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설비투자가 2년 연속 감소해 장기추세선을 벗어난 상황임을 밝히며 정상 성장궤도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매년 9.2%씩 크게 증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올해 고금리로 기업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고 이자부담이 급증하는 등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어 계획대비 투자가 지연되는 상황도 강조했다. 지난 10월 기준 기업대출 금리는 5.29%로 10년만의 최고수준인데 기업대출 잔액 규모는 전년대비 106조원 증가한 약 1876조원을 기록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 반도체 등 주요산업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내년 경기가 회복될 때를 대비해 선제적인 설비투자 지원이 필요하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저성장 극복과 경제반등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기간을 연장하는 결단을 조속히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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