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9% 의대 증원 찬성… 86% 파업 안돼"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 결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사 집단 진료거부 관련 국민여론조사 및 의사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3.12.17./뉴스1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며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7일 국회 앞 이 단체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가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6명(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의 93.4%가 ‘필수진료과 의사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9.3%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했다. 노조가 지난 달 4~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2.7%였는데, 이와 비교해 한달여 사이 6.6%포인트 늘었다.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1000명 이상’이라는 응답이 47.4%였다. ‘2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28.7%, ‘100~1000명’은 32.7%였다.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강원·제주(95.7%), 대구·경북(93.8%), 대전·세종·충청(91.6%), 부산·울산·경남(91.2%), 광주·전라(91.0%)에서 특히 많았다. 강원·제주에서는 증원 폭을 2000명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도 32.4%나 됐다.

최대집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등이 불합리한 정책추진이라고 주장하며 삭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23.12.6/뉴스1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반감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5.6%는 “의협이 진료 거부 또는 집단휴업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1.9%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협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의대 증원 결정권이 의협에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10.5%에 그쳤다. 87.3%는 “국민과 정부가 의대증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까지 파업(집단 진료 거부) 여부를 묻는 찬성·반대 투표를 실시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14일 이 노조 소속인 113개 의료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현장의 의사인력 부족 상황을 묻는 설문조사도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88.1%가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고, 95%는 ‘야간과 주말 당직의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환자를 돌려보내거나 타병원으로 전원한 적 있다’는 응답은 75.2%였고, ‘의사인력 부족으로 응급실을 닫거나 제한 운영한 적 있다’고 한 경우도 37.6%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부족한 의사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PA인력(진료보조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387명), 충남대병원(284명), 이화의료원(249명), 경상국립대병원(235명), 아주대의료원(137명), 영남대의료원(125명), 전북대병원(114명), 원주연세의료원(111명), 백병원부산지역(부산백병원·해운대백병원, 109명), 예수병원(105명)의 PA인력이 100명 이상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의대 정원 확대와 양성 지원, 지역의사제 시행, 공공의대 설립, 필수·지역·공공의료 지원 강화, 개원요건 강화·병상총량제 실시·비급여 진료 통제와 적정수가체계 마련·실손보험 전면 개편 등 왜곡된 의료체계 개선 등 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들의 반대와 몽니 부리기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강력하게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의협이 막아야 할 것은 의대증원이 아니라 의사부족으로 인한 수·지역·공공의료의 붕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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