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만 군사장비 판매 승인, 대만 지지 보여주는 것"

한종구 2023. 12. 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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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대만에 군사장비 판매를 승인한 것은 대만에 대한 미국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전문가 해석이 나왔다.

린잉유 대만 담강대 전략연구소 교수는 16일 싱가포르 연합조보와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 회복세에도 미국 국방부가 대만의 전술정보시스템 유지를 위한 장비 판매를 승인한 점은 대만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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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학자 "바이든, 대만 지지로 유권자 신뢰 얻으려 해" 주장
대만 주변 공역에서 포착된 중국 군용기 [대만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미국 정부가 대만에 군사장비 판매를 승인한 것은 대만에 대한 미국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전문가 해석이 나왔다.

린잉유 대만 담강대 전략연구소 교수는 16일 싱가포르 연합조보와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 회복세에도 미국 국방부가 대만의 전술정보시스템 유지를 위한 장비 판매를 승인한 점은 대만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린 교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만과의 군사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국 유권자들에게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 민주당의 입장을 전달하려고 한다"며 "대만을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린 교수는 그러나 군사장비 판매가 미중 관계를 악화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짚었다.

그는 "이번 무기 판매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기존 대만 정책을 따른 것"이라며 "중국이 큰 위협을 느낄 정도가 아니고 중국의 레드라인을 밟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조보는 아울러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가 올해 들어 5번째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12번째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에서 미국 전략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15일(현지시간) 대만의 전술정보 시스템 유지를 위한 3억 달러(약 3천912억 원) 규모의 장비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매는 대만의 작전 대비 태세를 강화해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전술 정보의 안정적인 흐름을 제공하는 명령·제어·통신·컴퓨터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장비 판매는 미국 의회 보고를 거쳐 이달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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