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주는 '갭투자' 집주인…보증사고액 올해만 4조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금 보증사고액이 올해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보증사고액의 3배를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오늘(17일) HUG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3조9천657억원이며, 사고 건수는 1만7천7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사고액 1조1천726억원의 3.4배 수준이며, HUG가 예상한 올해 보증사고액 3조8천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라면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올해 1∼11월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1천227억원입니다.

HUG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원 ▲2019년 2천837억원 ▲2020년 4천415억원 ▲2021년 5천41억원 ▲지난해 9천241억원으로 5년 새 54배로 폭증했습니다.

공기업인 HUG가 대위변제한 뒤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HUG가 전세 보증보험이 아닌 다른 보증 사업에서 본 이익으로 메꾸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무책임하게 갭투자를 벌인 집주인과 전세 사기꾼에게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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