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장 "민생예산 살아나 다행…필요예산, 추경 통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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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시의회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들을 시 집행부와 시민의 노력으로 많이 살렸다"며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신 시의회 예결위원들과 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윤원균 시의회 의장님, 이창식 국민의힘 대표님과 김진석 민주당 대표님, 그리고 삭감된 민생예산들이 복구돼야 할 필요성을 시의회 예결위에 잘 설명해 준 시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신 대한노인회 용인지회 회원님들과 장애인단체 관계자들, 시의회에서 삭감된 교육·문화·체육 등의 예산을 살리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셨던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교사·학부모님들과 문화·체육단체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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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또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신 대한노인회 용인지회 회원님들과 장애인단체 관계자들, 시의회에서 삭감된 교육·문화·체육 등의 예산을 살리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셨던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교사·학부모님들과 문화·체육단체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방과후교실 지원 예산이나 저소득 어르신 생활편의 지원 예산 등 삭감됐던 민생예산들이 많이 살아나 다행"이라며 "문화재단·청소년미래재단·축구센터 등 시 협력 기관들 예산이 원안대로 복구되지 못해서 아쉬우나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필요한 것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내년 6월경에 개최되는 전통의 대한민국연극제 등 시의 품격을 높이는 사업이나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 센터와 같은 장애인·장애 학생을 위한 사업,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 등도 필요하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예결위는 14일 각 상임위에서 60건 174억원을 삭감했던 것을 계수조정을 통해 39건 88억원을 깎는 수준으로 수정했고, 이를 반영한 새해 예산 3조 2289억원이 15일 제5차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겨우 0.44%(142억원) 늘어난 것으로,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인 예산이다.
시의회 상임위에서 10억원이 깎인 교육환경개선 예산의 경우 예결위에서 시가 편성한 원안대로 54억원이 처리되는 등 삭감된 여러 예산이 회복되기는 했으나 예산이 많이 복구되지 못한 시 산하기관들의 경우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소년미래재단이나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등 3개 산하기관은 출연금이 대폭 삭감돼 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경비의 비중이 높은 기관들인 만큼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지원금이 줄면 기존사업이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 기관 관계자의 우려다. 체육회는 지원 예산의 35.2%가 축소돼 단체의 운영이 큰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의 개별 사업들 가운데 어린이들에게 위기 대응능력을 키워줄 목적으로 진행해 온 생존수영 교육 예산의 경우 시가 편성한 9억 7000만원을 시의회가 1억원을 최종 삭감했기 때문에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
문화예술 관련 예산도 다수 삭감됐다. 원로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예산 3000만원 전액 삭감, 아동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예산 3500만원 전액 삭감 등이 대표적이다.
체육 예산 중엔 어린이 스키캠프 교실 개최 지원금 3000만원 전액, 시민축구리그전 개최 지원금 5000만원 전액, 체육회 워크숍 지원금 2000만원 전액 등이 최종 삭감됐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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