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로 전세금 못내주는 집주인… 올해 보증사고액 4조원 돌파 전망

올 연간 사고액 작년 4배 전망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금 보증사고액이 올해 4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보증사고액의 3배를 넘어선다.

17일 HUG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3조9657억원, 사고 건수는 1만7700건이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 한 해 사고액이 4조원을 넘어서며 작년 연간 사고액(1조1726억원)의 4배 가까이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HUG가 예상한 올해 보증사고액 3조8000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올해 1∼11월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1227억원이다.

HUG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원이었으나,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지난해 9241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대위변제액이 5년 새 54배로 폭증한 것이다.

공기업인 HUG가 대위변제한 뒤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HUG가 전세 보증보험이 아닌 다른 보증 사업에서 본 이익으로 메꾼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국민 세금이 무책임한 갭투자를 한 집주인과 전세사기꾼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HUG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전세 보증사고액이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