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부동산 PF 부실… 더 철저해진 새마을금고 감시

금융당국-행안부-새마을금고 리스크 관리 MOU
상호금융 PF연체율 4.18%…전년말 대비 4.09%p↑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달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시 감시·공동 검사 체계를 마련한다. 급격히 높아진 상호금융권 부실 징후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 자체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지만, 이에 앞서 발빠른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검사권과 자료요청권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이나 예수금, 여신 현황 등 주요 지표를 감시·감독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MOU에는 금감원이 행안부에 부실 우려 금고 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고, 공동 검사할 수 있는 협력 구조가 명시될 예정이다.

다만 새마을금고에 대한 제재 권한은 행안부에 그대로 남는다. 감독권 자체가 금융당국으로 넘어오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다. 국회 처리 과정 상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오는 21일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선거가 끝나면 MOU 협의가 속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시 감시 체계는 이르면 내달 마련될 것이란 입장이다.

증권사에 집중됐던 부실 위험 징후는 상호금융권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호금융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은 지난 9월 말 기준 4.18%로 올 들어 4.09%포인트(p) 올랐다. 전 분기 말(1.12%)에 비해선 3.05%p 상승한 수준으로, 올들어 연체율 상승세가 급격히 가팔라지고 있다.

PF 대출 통계로 분류되지 않는 각종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대출 연체율도 급등세다. 농협중앙회가 연체율이 높은 지역 농·축협 약 50곳을 조사한 결과, 미분양 담보 공동대출 연체액은 올해 6월 말 3128억원으로 지난해 말(932억원)보다 3배 증가했다. 연체율은 지난해 말 6.55%에서 6월 말 20.30%로 뛰었다.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담보 등으로 내준 기업대출 연체율도 6월 말 기준 8.34%로 작년 말(5.61%) 대비 2.73%p 올랐다.

상호금융권 중앙회 자체적으로는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강화로 대응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거액 기업대출이나 공동대출 건을 취급할 경우 중앙회 연계를 유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오는 20일부터 전국 농·축협에서 미분양 담보에 대한 신규 공동대출을 중단할 예정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