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임곡리 의료폐기물 사업 재추진되나 '주민 불안'

▲ 의료폐기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이 추진과 관련 민간업체와 강릉시가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두고 행정소송을 진행, 법원이 민간업체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위기에 놓이자 지역주민들이 또 다시 우려하고 있다.

17일 강릉시에 따르면 S업체와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두고 행정소송을 한 결과 올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수용하라는 판결을 받아 지난 10월 입안 수용결정을 내렸다.

앞서 S업체는 임곡1리 6250㎡ 부지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지난 2020년 2월 원주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진행 적정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강릉시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문화관광도시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 등을 이유로 도시계획심의 입안 불가 통보를 받자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해당업체는 지난 2021년 9월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입안 수용 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소식이 들리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신설을 반대하던 지역주민들이 해당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강동면 주민들은 “생활쓰레기 소각장과 고작 300여m 떨어진 곳에 의료폐기물 소각장까지 들어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대 활동을 전개했다. 주민들은 지난 2020년 1월 직접 원주환경청을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시를 통해 임곡리 주변 상황과 주민 반대의견을 원주환경청에 전하기도 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 수용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관계기관 실·과협의, 도시관리계획 심의위원회 등 거쳐야할 단계가 남았고 사업이 추진 최종 결정이 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