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준비 안 됐다”는 말, 또 들었다…‘고통은 너네 몫’ 여전하네

대규모 전세사기가 벌어진 서울 화곡동의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지역 전경 [이충우 기자]

“준비가 안 됐다.” “알아보고 있다.”

최근 전세 세입자들이 집주인을 통해 가장 많이 듣는다고 토로한 말 중 하나다. 집주인들은 결국 “보증보험금으로 전세금을 받아 가라”며 세입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일도 허다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3조9657억원, 사고 건수는 1만7700건으로 집계됐다.

지금 같은 추세대로라면 작년 연간 사고액(1조1726억원)의 4배 가까이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금 보증사고액이 올해 4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HUG가 예상한 올해 보증사고액 3조8000억원을 이미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올해 1∼11월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1227억원이다.

HUG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원이었으나,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지난해 9241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대위변제액이 5년 새 54배로 폭증한 수준이다.

공기업인 HUG가 대위변제한 뒤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HUG가 전세 보증보험이 아닌 다른 보증 사업에서 본 이익으로 메꾼다. 사실상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국민 세금이 무책임한 갭투자를 한 집주인과 전세사기꾼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HUG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전세 보증사고액이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