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장관 청문회, '송곳 검증 예고'…최대쟁점은 '전문성'

배민욱 기자 2023. 12. 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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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영주 중기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단단히 벼른 야당…혹독한 인사 검증 강조
중기장관 전문성, 부산엑스포 책임론 주목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과 차담회를 마친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3.12.1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1일 열린다. 야당이 혹독한 인사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최대 쟁점은 비전문가 오영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중기부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야당은 오 후보자를 상대로 중기부 장관의 전문성이 있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의 철저한 인사 검증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경제 부처 관련 장관들은 최근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에 책임을 지고 경질해야 할 인사들"이라며 "중소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된 분도 중소기업 현실과 대한민국 경제 현실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지난 4일 내정된 이후 줄곧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8일만에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을 차례대로 만났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전문성에 대한 우려는 본인의 이력에서도 나온다. 오 후보자는 1988년 외무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외교부에만 몸담았다. 외교통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벤처·스타트업 경험이 전무한 만큼 관련 정책 이해도가 얼마나 높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중기부가 2017년 7월 중소기업청에서 승격한 이후 장관을 지낸 인물들은 홍종학·박영선·권칠승·이영으로 모두 정치인 출신이었다. 이들은 관련 업계에 종사했거나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 경험이 있었다.

야당은 오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정책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췄는지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산자중기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부산엑스포(부산세계박람회) 유치만 신경을 쓴 외교관이 경제 침체와 민생 경제 어려움을 얼마나 이해하고 알 것 같은가"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기본적인 소양부터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 확실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가 외교부 2차관으로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경위 등도 쟁점이다. 다자 외교를 총괄하며 부산엑스포 유치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야당의 책임론 공세가 예상된다.

민주당 이용빈 원내부대표는 "오 후보자는 다자외교를 총괄하고 부산엑스포에 관여해야 했던 점에서 유치 실패 책임의 주역"이라고 꼬집었다.

오 후보자의 배우자인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이력에 대한 질의도 나올 수 있다. MB(이명박)맨으로 불렸던 장 전 비서관은 2011년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용을 지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장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 그는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를 맡고 있다.

오 후보자 일가의 세금 체납 의혹 등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국회에 제출된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살펴보면 은평세무서는 2021년 8월 오 후보자와 남편 공동명의의 서울 은평구 아파트와 관련 남편 장모씨의 아파트 지분에 대해 압류 설정을 했다. 장씨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를 건 것으로 보인다. 압류는 지난해 2월 해제됐다.

오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으로 내정된 뒤 세금을 '지각 납부'하기도 했다. 2022년도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지난 5월말까지였다. 하지만 오 후보자는 장관으로 내정된 다음날인 지난 5~6일 2022년도분 종합소득세 약 22만원을 납부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세금 납부를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고위 공직자 후보자로서 올바른 인사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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