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20일에 처리될까…여야, 협상 속도에도 곳곳 지뢰밭

여 "이재명 예산 반대" vs 야 "R&D 예산 증액"
민주 '쌍특검·3대 국정조사' 추진에 대치 예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2023.1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여야가 이번 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낸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주요 정치 현안과 맞물릴 경우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강훈식 의원은 그간 '예산안 2+2 협의체'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분야별 증·감액 규모를 논의했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R＆D(연구·개발), 청년 교통패스,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등을 놓고 여야 간에 줄다리기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면서 현금 살포성, 선심성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 등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연구·개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의 예산을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0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 때문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정부·여당이 민주당의 협상안에 성의 있게 대응해 주지 않는다면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산은 민주당의 수정안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민주당은 20일 또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과 대장동 특검 법안을 포함한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본회의를 앞두고 신경전이 가열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12월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3대 국정조사(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추진까지 계획하고 있어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이번 주부터 인사청문회 정국이 열린다. 여야는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19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2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1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와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잇달아 연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여야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다음 회계연도가 2024년 1월1일에 시작하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은 오는 12월2일이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여야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과 2020년 두 번뿐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왼쪽부터),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송언석 예결위 간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예산안 2+2 협의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1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