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꺾이지 않는데… 50조 신생아·청년대출 줄줄이 대기

11월 은행 주담대 5.7조 늘어
이 중 정책자금대출이 80% 차지
내년 신생아특례대출 27조원
청년주택드림대출 20조~30조원 투입
한은 “가계부채 영향 고려해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망대 너머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가계부채 억제에 주력하고 있는 금융 당국과 한국은행이 내년에 27조원 규모의 신생아특례대출과 20조~30조원가량의 청년주택드림대출 등이 줄줄이 출시되는 것에 대해 난색을 내비치고 있다. 낮은 금리의 정책자금대출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7개월째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와중에 수십조원이 추가 공급될 경우 가계부채 관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1월 중 증가한 은행권 주담대는 5조7000억원 규모로, 이중 디딤돌·버팀목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자금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0.7%(4조6000억원)다. 은행 자체 주담대는 1조1000억원에 불과했다.

디딤돌·버팀목대출은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으로, 소득 요건 완화 이후 수요가 몰리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디딤돌대출(주택 구입)의 소득요건을 부부 합산 연 7000만원에서 연 8500만원으로, 버팀목대출(전세) 소득요건을 부부 합산 연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높였다. 소득 제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큰 인기를 끌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 9월 자격요건이 강화되며 수요가 줄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주택금융공사가 공급 중인 특례보금자리론은 내년 1월 종료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2년 이내 아이를 낳은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27조원 규모의 ‘신생아특례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청년주택드림 통장에 1년 이상 가입, 1000만원 이상 납입한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토록 한 ‘청년주택드림대출’에 20조~3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 안정 확대를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나, 한은과 금융 당국은 자칫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지난 14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신생아특례대출 도입과 관련해 “정부가 필요한 정책 추진은 해나가야겠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정책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도 “정책대출 공급 확대와 내년 금리인하 기조가 맞물릴 경우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했다.

정부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이하로 떨어트리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박춘섭 신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지난 1일 가계부채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까지는 떨어져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지난 3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2%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가계대출을 관리·감독하는 한은, 금융 당국과 청년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국토부의 정책이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를 올해 50조원에서 내년 20조원으로 줄이며 가계부채 고삐를 죄고 있는데, 국토부는 정책대출을 늘리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청년대책에 특히 집중하고 있는데, 가계부채 관리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