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사태는 피했지만…갈등·오명만 남은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법정 기한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여야 갈등 속에서도 2년 연속 준예산 사태는 피해
개원 이래 첫 행정감사 파행·반쪽 예산 심사는 오점
뇌물 혐의 의장 상고심도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남아

올해 새해부터 준예산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경기 성남시의회가 2024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이번에는 준예산 사태를 피했다.

다만 시의회는 여야 갈등으로 인한 개원 이래 첫 행정사무감사 파행과 반쪽 예산 심사, 의장의 뇌물 혐의 재판 등 오점을 남긴 채 올해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성남시의회, 예산안·추경안 무사 처리

16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시의회는 지난 11일 제289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시의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시의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조8919억원과 특별회계 6481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3조4405억원보다 2.9%(996억원) 늘었다. 4차 추경안은 총 774억원을 증액하는 규모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연말 '청년기본소득'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정례회와 임시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고,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준예산 체제에 들어갔다.

올해에도 △분당보건소 신축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 △의장 선출 논란 등으로 여야가 갈등을 벌이면서 준예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여야가 갈등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면서 2년 연속 준예산 사태는 피했다.

역사상 첫 행정감사 파행·반쪽 예산 심사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 제공

다만 여야 갈등으로 촉발된 일부 상임위의 행정사무감사 파행과 반쪽짜리 예산 심사는 오점으로 남았다.

당초 5개 상임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시를 상대로 행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회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지 못했고, 행정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일부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의결되지 않아 행정감사가 무산된 것은 시의회 역사상 처음이었다.

이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은 행정감사를 거부한 안광림(국민의힘) 도시건설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안 위원장은 사과를 거부했다.

갈등은 내년도 예산 심사 파행으로 이어졌고, 결국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 없이 단독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상고심 앞둔 의장 뇌물 사건…또 다른 갈등으로 번지나?

박광수(국민의힘) 의장의 뇌물 혐의 대법원 재판과 차기 의장 선출은 내년에 풀어야 할 숙제가 됐다.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열린 제9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의원에게 250만원을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달 8일 2심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로 석방돼 의장 자격으로 의사 일정을 진행했다.

당초 모든 혐의를 부인했던 박 의장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감형을 받았는데, 상고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다른 법령 위반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결국 박 의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차기 의장 선출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질 전망이다.

시의회는 국민의힘 18명, 민주당 15명, 무소속 1명으로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안심할 순 없다.

실제 박 의장 역시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이탈표와 민주당 의원들의 표를 받아 의장으로 선출됐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박 의장이 의장으로 선출되자 여야는 갈등을 벌였다.

심우기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시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데, 개인과 당의 이득만 쫓고 있다"며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은 계속된 실망에 정치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당 소속 의원이 아닌 시민들이 뽑은 의원이라는 자각을 갖고 시민들의 이득을 위해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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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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