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취소' 항소심 이번주 결론…파장 예고

검찰총장 때 채널A 사건 정직 2개월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항소심 법원 판단이 이번주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19일 진행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12월24일 윤 대통령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징계위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등을 인정하고 정직 2개월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구본선 전 광주고검장, 이정화 부장검사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대검 차장이던 구 전 고검장은 채널A 사건을 인권부가 조사하도록 하자고 윤 대통령에게 자신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감찰을 담당했던 이 부장검사는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당시 제시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검찰 내부 업무구조와 관련된 규정을 깊이 살피지 않은 채 극소수의 진술과 주장만을 취신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징계양정은 기본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이라며 "재량권이 남용되는 경우에 한해 (징계가) 위법하다고 보고 있기에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해충돌·위임계약 위반 등을 이유를 들며 1심에서 승소한 대리인들을 교체했다. 채널A 사건의 상대방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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