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언론활동 제한·기사 임의삭제 금지 ‘언론자유법’ 타결

유럽연합(EU)이 역내 언론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고 현지 시각 16일 밝혔습니다.

EU는 전날 오후 '언론자유법'에 대한 이사회와,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간 3자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입법 절차상 최종 관문을 넘은 것으로, 남은 형식적 절차인 이사회, 의회의 승인을 각각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27개국 전역에서 시행됩니다.

언론자유법에 따르면 국가안보를 이유로 언론인 활동을 억압하거나 감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임의로 언론 콘텐츠를 삭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미디어 소유권 확보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설정하고 정부 광고에 대한 투명성 강화 조처도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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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혜 기자 (grace35@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