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학무상교육에 고교생까지 수당...잇따른 저출산 파격대책

[앵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일본은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대학무상 교육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에 고등학생 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파격 지원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교육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도쿄 시민 : 도쿄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서 한 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가장 신경 쓰입니다.]

[도쿄 시민 : 다른 것은 절약할 수 있다 쳐도, 교육은 절약할 수 없어요.]

저출산 영향 중에 교육비 부담이 있다고 본 일본 정부는 세 자녀 이상인 가구에 대해 2025년부터 대학 무상교육에 나섭니다.

자녀 전원의 대학 교육비를 지원하는 건데, 상한은 국공립대 경우 연간 우리 돈 450만 원, 사립대는 630만 원으로 소득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연간 수입 3천4백만 원 미만 다자녀 가구에 한해 대학수업료를 면제했던 것에서, 혜택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또 내년 10월부터는 아동수당의 소득제한을 없애고 대상도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늘립니다.

특히 셋째 이후 자녀는 고등학생까지 월 27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11월부터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도 셋째 자녀 이후부터 증액합니다.

지난해 일본의 합계 출산율 1.26명,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아동미래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저출산 대책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 저출산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위기입니다. 정책의 속도감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내년부터 3년 동안 우리 돈 32조 원을 투입하고, 재원을 위해 사회보험료를 매월 1인당 4천5백씩 올릴 계획입니다.

다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중 3자녀 이상은 12.7%에 불과해, 혜택을 입는 가구는 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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