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변수·북핵 위협 속…‘확장억제 구체화’ 박차

양민철 2023. 12. 1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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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약 북한이 우리에게 핵공격을 가한다면 우리의 동맹인 미국이 핵무기와 재래식무기를 포함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서 한국을 방어해주는 것 이걸 확장억제라고 합니다.

이번 논의에선 특히 이 부분이 구체화된 게 눈 여겨볼 대목입니다.

양민철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전문가들은 이번 2차 핵협의그룹, NCG 논의의 가장 큰 의의로 확장억제 시스템의 구체화를 꼽았습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실제 운용부터 심지어는 (핵) 교육 훈련을 통한 전문 인력의 양성까지 전부 다 총망라하고 있다는 건 시스템을 확립시키기 위한 접근의 단계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미국은, 지난달 한국 정부 인사들에 대해 진행한 '심화 핵 교육' 과정을 내년에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핵 지능지수, 이른바 '핵 IQ'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중구/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미국이) 핵심 동맹국들의 장교나 실무자에게 제공했던 교육을 한국 장교나 실무자에게도 제공을 한다는 거죠."]

양국은 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 합의된 사항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6월로 예상되는 마지막 NCG 회의를 실무부서인 양국 국방부가 맡도록 했습니다.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선거를 감안한 타임테이블이라는 분석입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혹시라도 자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는, 특히 동맹을 비용 편익적으로 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등장한다면, 거기에 대응해서 이런 NCG를 통한 제도화를 이룬다는 것은 미국의 한반도 공약과 관련돼서 매우 의미가 큰 것이죠."]

또한 지난 9월 전술핵 공격 가상 발사 훈련을 하는 등 핵무기 사용 위협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에 분명한 경고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해서 양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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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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