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공짜 OOO 티비” 경복궁 ‘낙서 테러’…어떤 처벌 받나

용의자,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추정 문구 등 작성 후 도주
경찰 CCTV 토대로 추적 중…문화재보호법 적용, 징역까지 가능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고 쓴 낙서가 적혀있다.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경복궁 담벼락이 난데없이 스프레이 낙서로 도배됐다. 빨간 글씨로 '영화 공짜'란 문구가 큼지막하게 쓰였으며,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로 추정되는 문구도 반복적으로 적혀 담벼락을 휘둘렀다. 이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죄 적용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경찰은 16일 새벽 신고를 받은 후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문화재청과 종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50분쯤 누군가가 경복궁 서쪽 영추문 좌·우측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왼쪽 등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낙서했다.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티비', '△△' 등의 문구가 반복적으로 큼지막하게 적혔다.

'△△'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서버를 뒀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티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사이트는 27차례나 차단된 끝에 지난 4월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티비 또한 유사하게 유료 영상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다. 경복궁 인근 서울지방경찰청 청사 담벼락에도 동일인의 소행으로 보이는 붉은색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됐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영추문의 경우 좌측 문은 가로 3.85m, 세로 2m 가량, 우측 문은 가로 2.4m, 세로 2m가 낙서로 훼손됐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입구에서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 관계자들이 '영화공짜'라고 쓴 낙서를 지우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재청은 이날 오후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와 국립고궁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들과 함께 훼손 현황을 조사하고, 보존처리 약품을 이용해 세척하는 등 훼손된 담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고 있다. 현재 훼손 현장에는 임시 가림막이 설치된 상태다. 경복궁 담장의 철저한 보존·관리 강화를 위해 CCTV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훼손된 담장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할 것"이라며 "해당 사건의 용의자를 찾기 위해 종로경찰서와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보호법 제82조에 따르면, 누구든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다. 행위자가 원상 복구 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먼저 복구하고 이후 대통령령에 따라 훼손한 사람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99조의 경우, 문화재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2017년 9월 한 40대 남성이 사적 제153호인 울산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 등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했다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이날 도심 한복판 경복궁이 광범위하게 훼손된 사실이 알려진 후 시민들은 지난 2008년 2월 숭례문 화재 사건을 떠올리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복궁은 조선왕조 제일의 법궁으로 국가 문화재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영추문을 비롯한 경복궁의 담장도 모두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지정범위에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