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헌법적인 퇴행"

천안 의정보고회서 유감 표명…충남도의회 전날 폐지안 가결
무능한 정치가 국가 위기 원인…"기본소득 등 미래 전략 필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6일 천안 축구센터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의정 활동을 설명하고 있다. 2023.12.16. /뉴스1ⓒNews1 이시우 기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 충남도의회의 전국 첫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의정보고를 위해 16일 천안 축구센터를 찾은 용혜인 의원은 "시작에 앞서 무거운 말씀을 드려야겠다"며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언급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전국 7개 광역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충남이 처음이다.

용 의원은 "정부 산하의 국책 기관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학생 당사자들이나 시민들의 목소리도 듣지 않은 채 폐지를 지시하고 여당은 맹목적으로 반헌법적인 퇴행을 감행했다"며 "정치가 학생들도 인간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저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퇴행이 가장 취약한 위치부터 탄압하고 있음을 절감한다"며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법 제정,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아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시민들과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이어진 의정보고에서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께 의미가 되고, 동시에 국민의 곁을 지키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진심을 담아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상민 장관 탄핵, 특별법 발의, 국정감사, 입법 등의 활동을 소개하며 진심을 담은 의정 활동의 의미를 설명한 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 했다.

대한민국 위기의 원인을 정치 때문이라고 진단한 용 의원은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치가 국가전략의 부재로 이어졌고, 전략의 공백을 정치 검찰과 색깔론으로 채우면서 퇴행의 끝이 어디인지 예측하기조차 쉽지 않게 됐다"며 "정치가 국가의 역할에 대해 책임있는 답을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기술 혁신을 위해 직접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미래투자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가 성장의 결실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 모두에게 배당하는 기본소득 국가, 녹색전환 혁신국가, 사명이 있는 국가"를 모델로 제시했다.

용 의원은 "정치 권력의 크고 작음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고 책임있는 이있는 진단과 해법을 내놓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저지하고, 민주진보 진영의 커다란 승리를 위해서 크고 작은 힘을 보태야 할 때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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