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위기설’ SNS 언급도 통제?...“안보위협 범죄, 단호히 처벌할 것”

최윤정 2023. 12. 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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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방첩기관 국가안전부(MMS)가 중국의 경제 위기설 유포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중화권 매체들에 따르면, 국가안전부는 지난 14일 위챗(微信, 중국판 카카오톡) 공개 웹사이트에 '국가 보안 기관은 확고한 경제 안보 장벽을 단호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들은 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의 중요한 부분이며 중국의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도전과 외부 도전에 대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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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겸 중국 국가주석이 2023년 12월 1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중국과 베트남 청년 대표 및 중국-베트남 우호 관계에 기여한 인사들과의 회의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하노이=신화연합
 
중국 방첩기관 국가안전부(MMS)가 중국의 경제 위기설 유포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중화권 매체들에 따르면, 국가안전부는 지난 14일 위챗(微信, 중국판 카카오톡) 공개 웹사이트에 ‘국가 보안 기관은 확고한 경제 안보 장벽을 단호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국가안전부는 글을 통해 경제 영역에서 국가 안보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다각도적이고 전방위적이며 효율적으로 대응해야할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의 중요한 부분이며 중국의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도전과 외부 도전에 대처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케케묵은 논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그 본질은 별별 허위 서사로 중국 쇠퇴 담론을 만들어 인지적 함정에 빠뜨리려는 망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 수호라는 임무와 사명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면서 경제 영역의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미래지향적·전략적인 사고로 경제 안보를 지키는 종합적 조치를 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안전부는 “일부 인사들이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서방의 지속적인 대(對) 중국 디커플링, 외자배척, 민간기업 탄압 등 거짓 서사를 악의적으로 조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시장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해 우리 경제가 호조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를 단호하게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급기야 지난 11∼12일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선 “경제 선전과 여론 지도를 강화하고, '중국 경제 광명론(光明論)'을 노래 불러야 한다”는 방침이 내년 정책 계획에 포함되기도 했다.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인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가 이용자들에게 경제와 관련한 부정적 발언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중국은 최근 블로거,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들에게 실명 공개를 의무화 하는 등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반대 의견과 허위 정보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

일부 중국 기관은 중국 경제에 대한 논평을 규제하기 시작하기도 했다. 중국국제자본공사(CICC)는 최근 애널리스트들에게 중국 경제나 금융 시장에 대한 비관적 견해를 발표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VOA에 따르면 중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웨이보 측은 14일 수만 명 금융 분야 웨이보 이용자들에게 중국 경제를 쇠퇴시키는 어떠한 발언도 하지 말라고 촉구하며 경제 관련 게시물을 적게 게시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블룸버그는 팔로워가 7만6000명이 넘는 한 이용자가 경제에 대한 글을 적게 올리라는 지시를 받고 미국의 야구에 대한 가벼운 동영상을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이미 계정이 폐쇄된 경우도 있었다. 대만 중앙 통신사는 최근 중국 금융 전문가 류지펑의 웨이보 계정이 사라졌고, 더우인(Douyin) 계정은 팔로잉이 금지됐다고 보도했다. 그는 지난 1일 중국 자본시장의 병폐를 비판하며 투자를 만류하는 글을 올렸었다. 

두 자릿수 이상의 고속 성장세를 보이던 중국의 전반적 경제 발전은 최근 몇 년동안 약 5%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3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는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외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 수출 수요 약화, 지방 정부 부채, 내수 부진 등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국의 경제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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