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통령 '핵전용 휴대폰' 갖췄다…일체형 핵우산 구축

[the300](종합)2차 NCG 회의, '핵 가이드라인' 내년 중반 완성키로 합의

(로이터=뉴스1) 안은나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에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협력체(IPEF)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한미 양국이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핵위기가 실제 발생하면 양국 정상이 즉각 통화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문제가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 이미 양국 대통령에게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휴대 장비가 전달된 상태다.

올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양국의 NCG(핵협의그룹)가 꾸려졌고 관련 협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쉽게 말해 이전의 핵우산은 '북한의 핵공격이 발생하면 미국이 알아서 핵보복을 해줄테니 안심하라'는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한미가 함께 준비하고 연습해 공동으로 핵대응을 실행한다는 개념이다. 그만큼 더 믿을 만하고 제도적으로 보장된 핵우산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7시간 넘게 진행된 제2차 NCG 회의를 마치고 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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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한미 핵전략 '총체적 지침' 완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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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 차장은 "핵 전략의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계속 협의해서 내년 중반까지 완성하기로 합의했다"며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지침"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핵 관련 민감정보 공유 방식 △보안체계 구축 방안 △핵 위기시 협의 절차 및 체계 △양국 정상간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가동 문제 등이 담긴다.

김 차장은 "위기가 발생하면 (양국이) 토론할 시간이 없다"며 "양국 정상이 즉각적으로 통화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양국 대통령께 문제가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 수시로 통화를 할 수 있는 휴대 장비가 전달이 된 상태"라며 "다만 이 휴대장비를 더욱 안전하게, 전자파 공격에서도 보호할 수 있고 더욱 더 위기상황에서도 문제가 없이 통화할 수 있도록 보안을 해가는 상황"이라고 했다.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협의차 미국을 방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2023.12.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 차장은 미국의 핵자산과 한국의 비핵자산을 결합하는 방안에는 "공동 작전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핵 전력과 비핵 전력의 합치 및 운용 개념에 대해서 계속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개에 대해서는 "올해 총 17회 전개됐는데 작년 5회에 비하면 획기적으로 증가한 것"이라며 "단순히 숫자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미가 구체화하고 있는 확장억제 개념과 연동해 같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확장억제의 강화와 맞물려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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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S 한미연합 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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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동훈련에도 핵대응 내용이 들어간다. 김 차장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보유를 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이 갖고 있는 막강한 핵 능력과 자산을 언제든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확장억제 체제"라며 "내년도 자유의방패(UFS)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위기 관리 계획도 만든다. 김 차장은 "북핵 위협이 발생시에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그 위험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구체화되고 또 지침에 담길 것"이라며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위기의 본질만 터치해서 해결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역작용이 없도록 위험에 대한 감소 조치나 정치적 메시지 관리도 동시에 실시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예로 들면서는 "북한은 3000~4000번을 위반해 놓고 군사합의가 깨진 것은 남한 탓이라고 주장하는데 위기를 고조시키는 과정에 불필요한 메시지,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한미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 군 실무자 등에 대한 미국의 '핵교육'도 이어진다. 김 차장은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 관련 교육과 시뮬레이션이 진전을 계속 이루는데 합의했다"며 "미국은 내년에도 우리측을 위해 심화 핵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렇게 된다면 우리 핵 정책 관련 담당자들의 핵 관련 지식과 실전 능력이 배양된다"며 "간단히 말해 우리측의 핵 아이큐(IQ)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김 차장, 사샤 베이커 미 국방부 정책차관 대행,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 마허 비타르 미 NSC 정보·국방정책조정관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2.16.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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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일체형 핵우산 완성→일본·호주 등과도 별도 핵우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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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장은 "한미는 NCG를 통해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한편 북한의 핵 공격이 만에 하나 발생할시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미간 핵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기까지 필요한 NCG가 지금까지 두 번 열렸고 세 번째 NCG를 내년 6월 근처에 열 수 있다면 준비형 임무를 띤 NCG는 끝난다"며 "내년 6월 정도가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하는 목표 시점이다. 이후 완성된 확장억제 체제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NCG가 운영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미 간에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가 완성되면서 일본 등과도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다. 김 차장은 "한미 간에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가 구비되는 동시에 일본을 포함한 호주라든지 인·태 지역 내 다른 국가도 북한발 위협을 비롯한 역내 핵 위협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한미가 양자 차원에서 확장억제 체제를 운영하는 것과 별개로 일본을 포함한 역내 다른 국가들과 함께 다수가 별도의 확장 억제 대화를 갖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이달 중 북한의 추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 한미, 한미일 간 대응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북한이 12월에 ICBM이나 다른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핵탄두를 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 한미가 모든 가능한 대응 조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평상시에도 어떻게 위기를 관리해야 되느냐는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