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식어 붙인 '자유 민주주의'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

신자유주의의 보편화로 극명하게 드러난 '자본세'가 인류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톺아보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저자는 책 '손석춘 교수의 민주주의 특상'을 통해 '착각은 자유'라는 말을 들어봤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착각'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유 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혼용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자유 민주주의'는 자유라는 수식어를 붙여 특정한 형태의 민주주의를 이르는 말일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곧 자유 민주주의'라는 주장은 자유 민주주의라는 특정 민주주의 외에는 어떤 민주주의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말한다.

신자유주의는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시장의 논리를 확대하면서 기후 위기를 불러오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류가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로 '생존 위기'에 내몰리게 했다며 온전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곧 인류의 위기와 맞닿아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민주주의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동의하는 공동의 정치 철학을 담고 있다며, 편협된 자유 민주주의를 주창하며 정작 생각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가당착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정계와 재계, 학계와 언론계 등에 다양하게 뿌리내리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특정하고 회일화된 민주주의를 주창하고 사회를 지배하려는 시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날, 지구 환경의 위기처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음을 직시하라고 말한다.

손석춘 지음 | 철수와영희 | 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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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maxpres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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