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세무조사 확률 높이는 미처분이익잉여금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병태

식품가공업을 하는 V 사의 고 대표는 제품을 납품하기 위한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납품에 성공했지만, 장부상에 남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기 위한 고민에 빠졌다.

제조업을 하는 J 기업의 박 대표는 사업자금이 모자랄 때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제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한 것처럼 분식회계를 하게 됐다. 이후 사업은 안정을 찾았지만, 회계상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됐다.

IT 관련 사업을 하는 W 사의 임 대표는 고액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음에도 배당을 하지 않고 이익금 대부분을 사내에 유보했다. 또한 연구개발비보다 부동산 투자 등에 지출하는 비용이 커져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그 결과 약 4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생긴 이익금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내부에 누적한 것을 말한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이익금을 얻었을 때, 자금난에 대비해 무작정 누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운영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회사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 양도, 증여, 상속 등 지분 이동 시 과도한 세금 추징의 원인이 된다. 명의신탁주식이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과도한 금액의 과세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 및 증여세는 세금폭탄이 될 수 있기에 가업승계 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회사를 매각할 때 부실자산으로 간주돼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특히 기업 청산 시 남아있는 잉여금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주주에게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다.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납품, 입찰 등의 영업활동을 위해 이익 결산서를 편집해 만든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처리 과정도 복잡하고, 세무조사 확률을 높인다.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기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기업이라면 매년 대표의 급여, 상여금, 배당 등을 활용한 출구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배당은 절세효과가 높은데 그중에서도 차등배당은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고 기업의 이윤이 적정수준에 못 미치거나 소액주주에게 일부 양도로 증여할 때 활용도가 높다. 아울러 자본환원 과정에서 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사전 증여에 활용할 수 있다.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기업이라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 뒤 배당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기업에 재투자가 가능하며,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이외에도 퇴직금 중간 정산,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할 수 있다.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해결에 앞서 기업의 상황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정확한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무리하게 처리할 경우 여러 가지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