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G20 재무차관회의서 공급망 회복 논의 필요성 강조… "취약국 부채 해결 촉구"

문지성 기재부 국제금융심의관 참석
개도국 지원 자본 이동 검토
디지털세 합의 협력도 당부

기획재정부는 16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회의에서 공급망 회복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세계 경제가 분절화되면서 발생한 취약국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부채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문지성 기재부 국제금융심의관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G20 회의에 수석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G20 의장국인 브라질이 ‘공정한 세계, 지속가능한 지구 건설’을 주제로 연 첫 번째 재무 분야 회의다. 회원국들은 의장국이 핵심 의제로 설정한 ‘불평등 해소’를 지지하고 세계 경제 위기와 기후 전환 과정의 분배적 영향을 고려해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자는 데 동의했다.

또 회원국들은 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지경학적 분쟁 ▲공급망 분열 ▲고물가와 부채 상승 등을 거론하면서 불평등을 감소하기 위한 성장과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심의관은 “세계 경제 분절화에 따른 취약국의 피해를 완화해야 한다”며 “취약국 부채를 조속히 해결하고 회원국들이 저소득국 지원을 위해 공여한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의 활용 성과를 점검해달라”고 제안했다.

또 기후 변화 과정에서 취약국을 위한 녹색 전환 지원과 취약국 재정 여력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건전화 논의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한 G20의 적극적인 논의도 촉구했다.

특히 문 심의관은 개도국에 대한 다자개발은행(MDB)의 대출 확대 등 개혁 방안을 신속히 논의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의장국인 브라질은 MDB의 운영 효율성과 재원 확충 방안 등이 담긴 이른바 ‘MDB 개혁 로드맵’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했고, 회원국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심의관은 디지털세 등 국제 조세와 관련해서는 오는 2024년 내로 다국적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한 과세권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시장이 있는 국가에 재배분하는 ‘필라1 어마운트 A 최종안’에 합의해 G20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심의관은 디지털 인프라 확대로 금융 포용을 위한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됐음에도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수요에 기반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