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손질 앞둔 법원장추천제...법원장들은 '온도 차'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재판지연 문제 못지않게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존폐 여부가 화두였습니다.

인기투표라는 논란 속에 조 대법원장은 전면 개편 뜻을 시사했지만, 일선 법원장들의 의견은 각양각색이었다고 하는데요.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국 37개 법원의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법원장회의는 새 사법부 수장의 개혁 구상에 대한 일선 법원의 분위기를 가늠하는 자리였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어제) : 오늘 회의에서 법원장님들의 지혜와 경륜 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안건은 '재판 지연' 문제였지만.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관심도 못지않았고, 실제 자유 토론 시간의 대부분은 추천제 논의에 할애됐습니다.

일선 법관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군을 추리는 법원장 추천제는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평적 사법행정을 추진한다는 기치로 도입했지만,

법원장이 일선 판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인기투표'로 전락해, 엄정한 인사평가나 재판처리 독려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 대법원장도 어떤 식으로든 개편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쳐왔는데,

[조희대 /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지난 5일 청문회) : 법원장 추천제는 개선해야 하는 건 틀림 없습니다.]

새 대법원장의 의중이 강한 만큼 반대 분위기가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구체적인 개선 방식을 놓고는 법원장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법원장 추천제를 아예 없애는 방안부터, 투표 절차는 없애되 전국 단위로 후보군을 추천받는 방식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는데, 반대로 추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던 거로 전해집니다.

특히, 법원장 인선 대상을 놓고 최고참 법관이 많은 고등법원장과 추천제로 당선된 지방법원장들 사이 온도 차가 감지됐습니다.

일부 고등법원장을 중심으로 과거처럼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일선 법원장을 맡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1심과 2심 법관을 분리한 법관 이원화의 취지를 거스른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복수의 법원장들은 YTN에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격론이 펼쳐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조만간 법원장 추천제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인 가운데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