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학생인권조례 탓하며 교사와 학생 싸움 붙여"

안귀령 상근 부대변인 15일 논평

15일 충남도의회 조철기(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윤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학생 인권을 실추시킨다고 교권이 회복되지 않는다"며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질타했다.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교사들에게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지 못한 정치권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돌리려 하는 국민의힘의 뻔뻔한 행태가 참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상근부대변인은 "충남도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강변하며 폐지를 밀어붙였다"며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시키고 학생 인권을 빼앗는 것만이 교권 회복이 길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사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일부 학부모들의 과도한 악성 민원 때문"이라며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교권보호 4법 등 교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대신 애먼 학생인권조례를 탓하며 교사들과 학생들을 싸움 붙이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사랑의 매가 난무하는 폭력의 시대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현장, 교사들과 학생들이 모두 웃을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