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 한미연합 훈련 때 처음으로 핵 작전 연습한다

美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도 늘릴 듯

한미 연합훈련 때 핵 작전 시나리오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OG) 회의 후 가진 특파원과 만남에서 “내년도 자유의 방패(UFS)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 함께 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1 차장, 사샤 베이커 미 국방부 정책차관 대행,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 마허 비타르 미 NSC 정보.국방정책조정관. 연합뉴스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전구급 한미 연합훈련은 3월에 열리는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와 8월에 개최되는 UFS 연습이 있다. FS는 한미 양국 군대만 참여하고 UFS는 정부기관도 참여한다.

김 차장은 8월 UFS를 언급한 것은 정부도 함께 참여하는 훈련 때 한미가 핵 작전 시나리오를 처음 연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도 한미는 북한의 핵 사용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을 가정해 이를 억제하는 연습을 해왔다. 하지만 북한이 실제 핵을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한 북한의 핵 위협이 노골화되는 상황을 감안해 이제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고 이에 미국이 핵을 북한 지역에 투하하는 연습을 UFS 때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에 열린 제 1차 한미 핵협의그룹회의에서 미국이 한반도 및 인근에서 핵전력을 운용할 때 양국 국방 당국이 이를 식별하는 도상훈련(Table Top EXercise·TTX))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도상훈련 결과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공동의 핵대응계획 또는 연습 시나리오를 짜서 내년 UFS 때 핵 작전 연습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비춰진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한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횟수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전력으로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해 적대국이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개념이다.

미군의 올해 전략자산은 한반도 인근에 총 17회 전개돼,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김 차장은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인근 전개와 관련해서 “앞으로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확장억제의 강화와 맞물려서 체계적으로 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