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20서 취약국 피해 완화 위한 '공급망 회복' 논의 촉구

정부가 주요 20개국(G20)에 세계경제 분절화에 따른 취약국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공급망 회복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지시간 13~15일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G20 제1차 G20 재무차관회의에 문지성 국제금융심의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이 같은 의제를 제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문지성 심의관은 첫 번째 세계경제 세션에서 '포용적 세계' 건설을 위한 세 가지 의제를 거론했습니다. 문 심의관은 세계경제 분절화에 따른 취약국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공급망 회복 논의를 촉구하고, 기후변화 과정에서 취약국을 위한 녹색전환 지원과 취약국 재정여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한 G20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이 프랑스와 함께 실무회의 공동의장직을 맡고 있는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 문 심의관은 개도국에 대한 다자개발은행(MDB)의 대출 확대 등 MDB 개혁 방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문 심의관은 저소득국 채무의 신속한 해소와 개도국 지원을 위해 회원국들이 공여한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활용 성과를 분석해 점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함께 개도국으로 원활한 자본 이동 방안을 검토할 것을 역설했습니다.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와 관련해서는 2024년 중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권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시장이 있는 국가에 재배분하는 필라1 어마운트 A 최종안에 합의에 G20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최저한세율(15%) 보다 낮은 세율 적용시 타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주요국의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시행을 위해서도 공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인프라 확대로 금융포용을 위한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됐음에도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요에 기반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문 심의관은 의장국인 브라질뿐 아니라 미국·일본·프랑스·이탈리아 등 주요국 재무부 차관보 및 국장급과 양자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G20은 2024년도 주요의제에 관한 이번 재무차관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실무회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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