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왕국’ 민간 영역까지, 이 정도였나?.. “尹 정부 출범 후 확인된 것만 58건”

제주방송 김지훈 입력 2023. 12. 16. 12:02 수정 2023. 12. 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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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직․공공기관․ 민간 기업 임원까지
민주당, 검사 기용 사례 확인.."전문성 무관"
‘카르텔’ 심각.. ‘검찰 식구 영입’ 등 의심


현 정부 출범 이후 검사의 민간 기업임원 기용 사례가, 확인된 것만 58건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요 요직은 물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까지 전문성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 출신 인사 진출이 꼬리를 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늘(16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민간 기업까지 침투한 검사왕국, 그 끝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정부 요직 곳곳을 검사 출신들로 채우며 탄생한 ‘검사 왕국’이 이제는 민간 영역까지 확장되는 모양새”라면서 “사정 업무와 아무 관련 없는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친윤 검사’를 지명한 행태가 ‘빙산의 일각’으로 보일 지경”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민주당 홍영표 의원실에서 인사혁신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및 각 사 공시자료 등을 통해 자료를 분석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사 출신이 민간 기업 임원으로 기용된 사례를 모두 58건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결과 “전직 검찰총장부터 전직 지검장과 고검장, 대검 강력부장에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검찰 출신들이 속속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대기업의 부사장, 전무, 상무, 사외이사 등 임원으로 옮겨갔다”면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가 퇴직 3년 이내 공무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 출신 중 민간기업 임원은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대책위는 특히나 “이런 현상을 '직업 선택의 자유'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해선  “공공기관의 경우 국립암센터,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남부발전, 한국마사회,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업무 관련성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자리들까지 검사 출신들이 말 그대로 ‘장악’하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민간 기업 또한 어떤 전문성을 기준으로 검사 출신들을 대거 기용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검찰독재정권 들어 무차별 압수수색이 일상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혹시 모를 ‘검찰 수사’를 대비한 ‘검찰 식구’ 영입 전략이 아닐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실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쌍방울 그룹의 경우 한 검찰 수사관이 검찰 출신 쌍방울 임원에게 수사 자료를 넘겼다가 수사관과 임원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이 일에 연루된 혐의로 검사 출신의 한 사외이사도 재판을 받은 일이 있었다”고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민간 기업과 공공 기관 중 은행, 보험, 가상자산 같은 금융 분야에 검찰 출신들이 대거 진출한 점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라면서 “금융 기관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장 자리에 ‘친윤’ 검사 이복현 원장을 앉혀놓으니 이에 발맞춰 업무 관련성도 없는 분야에 검사 출신들을 잔뜩 임명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군부독재가 끝난 이후 이렇게 특정 집단 소속 인사들이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까지 장악한 사례가 또 있을지 의문”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검사 공천’설까지 나오는 걸 보면 이제는 입법부까지 장악하려는 모양”이라면서 “전두환 군부독재정권 시절의 하나회가 따로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대책위는 사적 욕망의 카르텔이 ‘법 앞의 평등’을 짓밟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검사왕국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여당에서 나오는 ‘검찰 출신 2~30명 총선 공천설’과 함께, 공공기관 임원 교체 시기를 고려할 때,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검찰 출신 진출이 더 강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홍 의원은 당시 기획재정부 종합국감에서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검찰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 검찰의 장악 행보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라면서 추경호 부총리에게 “공공기관 임원 임명부터 대통령 측근․검찰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아닌, 전문성 중심 인사를 진행해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의원은 통일부·국토부·법무부·국가보훈부 등 4개 부처 수장을 검찰 출신으로 임명한 데 이어 법제처장·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 차관급 인사 9명, 대통령실 비서관 7명을 검찰 출신으로 임명했다며, 대통령부터 장·차관 등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이 임명된 이후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도 빠르게 검찰 출신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홍 의원실에서 공공기관 공시사이트인 알리오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된 검찰 출신 인사는 18명으로 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부터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남부발전, 한국마사회,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검찰과 뚜렷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공공기관까지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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