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치권 비자금 의혹 강타…檢, 내주부터 ‘아베파’ 의원 수십명 줄줄이 조사할 듯

‘비자금 액수·사용처·의원 관여’ 쟁점…정치자금법 위반죄 적용 검토
아베파, 파티권 할당량 초과 판매로 조성한 비자금 최근 5년간 45억 추산
기시다파, 니카이파도 비자금 의혹 제기되며 수사범위 확대 전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운데)가 지난 14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새롭게 임명된 각료 4명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이토 겐 경제산업상,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 기시다 총리,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사카모토 데쓰시 농림수산상. 연합뉴스

일본 검찰이 집권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내주 초부터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파 이외에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최근까지 회장을 맡았던 파벌인 ‘기시다파’와 ‘니카이파’에서도 비자금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 정치권의 오래된 병폐인 파벌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이 또 다시 일본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16일 관계자를 인용해 도쿄지검 특수부가 99명이 소속된 아베파 의원 가운데 비자금 액수가 큰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확한 금액과 사용처,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위와 인식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조사 대상 의원이 수십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케이신문도 검찰이 아베파 의원에 대한 수사에서 비자금화한 금액과 사용처, 의원 관여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고 이날 보도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할지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파는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의 돈을 다시 넘겨줘 왔으며 계파의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나 개별 의원의 회계 처리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비자금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베파 의원들이 파티권 할당량 초과 판매로 비자금화한 금액은 2018∼2022년 5년간 총 5억엔(약 45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1000만 엔(약 9000만 원)을 넘는 의원도 1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파는 소속 의원에게 초과분의 돈을 넘겨주면서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등 조직적, 지속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지검은 이미 아베파 회계 담당 직원과 의원 비서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13일 임시국회가 폐회함에 따라 의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한다.

의원 비서들은 검찰 조사에서 계파에서 넘겨받은 현금을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말라는 지시가 계파로부터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아베파 회계 책임자도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파벌이 비자금화를 주도했다고 보고 아베파 회계 책임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중의원(하원)·참의원(상원)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3명의 의원이 27일 아베파로 입회했다.

올해 초 실시된 중의원·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3명이 아베파에 참여하면서 아베파는 총 99명(중의원 참의원 합계)으로 늘어났다. 아베파는 제2 파벌인 55명의 아소파, 제3파벌인 모테기파(54명), 제4파벌 기시다파(46명) 등은 넘볼 수 없는 규모로 거대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