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핵 핫라인 구축...연합훈련에 핵 작전 포함"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 결과가 나왔고 저희도 앞서 전해드렸는데 미국에서 열린 NCG 2차 회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핵 공격에든 즉각적, 압도적 또 결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다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구체적으로?

[왕선택]

확장억제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한 2006년, 2007년부터 계속 존재하던 건데 확장억제라는 것이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핵 공격을 했을 때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해서 모든 무기를 동원해서 한국을 방어해 준다,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년 전부터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확장억제 개념이 들어왔는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이 핵 선제공격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과연 미국이 진짜로 핵무기를 사용할까?

혹시 우리를 버리지는 않을까, 약속을 어기고. 그래서 그 약속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실행력이 아주 담보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한미 간에 협의가 되는 내용입니다. 최대 목표는 미국이 유사시에, 그러니까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핵무기를 사용해서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 믿음의 수치를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행력 강화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실행력 강화를 위해서 오늘 나온 결과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실행력 강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미국 대통령의 결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오직 미국 대통령 한 사람이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예를 들어서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는 상황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잘 모른다, 또 머뭇거린다.

핵무기 사용을 주저한다, 이랬을 때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핵무기 사용이 필요하다, 결단하시오 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 확장억제에 대한 실행력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한국 국민들이 믿는 거죠. 그런 아이템이 하나 더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한미 간 정상끼리 위기가 있을 때 전화통화를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건가요?

[왕선택]

구축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게 쉽지 않은 게 일단 아주 친한 친구 간에는 전화번호만 있으면 서로 전화해서 하면 되죠. 그런데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은 일단 언어가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르면 통역이 필요하겠죠. 통역이 필요하고. 통역이 있다고 해도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와 관련된 대화를 주고받는데 누가 도청을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이나 다른 나라에서 도청을 한다. 그러면 도청을 방지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암호전화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암호전화기를 운용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역이라든가 참모들이 거기에 뒷받침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보안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앵커]

조금 전에 핵무기 관련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한미가 내년 연합훈련에 핵작전연합훈련을 펼친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짚어주시죠.

[왕선택]

핵작전훈련, 이런 식으로 이름이 명칭이 붙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명칭이 붙는다면 아마 처음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한국과 미국은 이미 연합사령부 체제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1976년부터 사실상 한국과 미국은 연합사 체제가 돼서 모든 군사 기획, 작전, 운용 이런 것들이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훈련요소 중 상당 부분은 미국의 핵무기 작전과도 연관이 있다. 그런 부분적인 요소들은 이미 훈련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쩌면 핵작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할 수는 있겠는데 실제로 그런 명칭을 붙일지는 두고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의 또 다른 정책 기조가 뭐냐 하면 핵비확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핵무기는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만 가지고 나머지는 절대로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된다. 더 이상 핵무기가 퍼지면 안 된다. 이게 핵비확산 정책이거든요. 이것은 미국의 정책의 핵심에 속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스스로 핵작전을 한반도에서 한다고 공식으로 명칭을 사용하면 핵비확산 정책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명칭은 다르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용적으로는 핵무기와 관련된 작전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과거와 다르게 달라지는 것은 없겠죠.

[앵커]

오늘 또 우리 시각으로 아침에 한미가 발표한 성명을 보면 미국이 북한이 핵으로 공격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용납할 수 없고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정도면 경고의 수위가 센 거 아닌가요?

[왕선택]

경고의 수위로만 보면 최고의 경고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또 지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에 대해서 사용한다면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다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사실 지난해 여름에 나왔던 미국의 전략보고서에 문서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앞에 1993년에, 1939년이면 30년 됐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먼저 사용했습니다. 디 앤드 오브 더 컨트리. 핵무기를 사용하면 디 앤드 오브 더 북한, 북한의 종말이 될 것이다. 최후가 될 것이다, 그때는 최후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이 말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비확산 전략기조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잘 사용 안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런 말을 자꾸 하면 무섭다, 다른 나라들이. 우리도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더 어려워지니까 그 말을 자꾸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사용하는 것은 상당한 경고죠. 그렇지만 30년 전부터 사용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이번에 예전부터 있었던 표현이었기는 했지만 굉장히 강한 수위의 경고를 날렸고. 그리고 북한이 이달 중에 ICBM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건 아닌가요?

[왕선택]

그렇죠. 군사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데 상황이 두 가지가 있겠죠. ICBM을 진짜 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쏜다 쏜다 쏜다 하는데 안 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난해 2월부터 북한이 7차 핵실험한다고 했죠. 한다 한다 한다, 지금 2년이 지나갔죠,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핵실험을 한다,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군사적 긴장을 불러오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불안하기는 하죠. 지금 한 2주일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전술적인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북한이 핵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또 해석은 할 수 있어요.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이 어제 회의 직전에 기자들한테 한 이야기인데 그럴 가능성이 있죠. ICBM 쏠 가능성이 있지만 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최근에 외교안보 전략 자체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적인 연대를 통해서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새롭게 격상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감정적인 도발적 행위,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을 막 쏴대는. 화가 난다고 막 쏴대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ICBM을 쏘게 된다면 중국이 매우 싫어합니다.

러시아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와 연대를 받아내기 위해서 북한이 어떻게 보면 인내할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북한이 최근에 관심 있는 건 전술핵무기,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거. 그다음에 최근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중거리라는 말은 약간 어색한데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말을 쓰고 미국은 Intermediate Range라는 말을 쓰고. 우리 합참은 준중거리라는 말을 써서 다 같은 말인데 한 사거리 3000km 정도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또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실험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ICBM보다는 IRBM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는 약간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2주 남은 연내 ICBM 발사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해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일단 한미일 간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도 곧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억제 차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도움이 될까요?

[왕선택]

억제가 두 가지가 있죠. 북한이 핵무기를 진짜로 사용하는 상황에 대한 억제가 있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일반적인 군사적인 위협을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우리의 억제 능력은 확실히 높아지죠.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한국과 미국 간에는 정보 공유가 되고 있는데 일본이 정보 공유가 안 되는 거죠. 정보 공유하면 되는 거 아니냐.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투자한 돈이 아마도 100조, 200조 될 겁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에. 일본도 아마 자기네들만의 독자적인 정찰 시스템을 갖추는 데 수백조 원 들었을 겁니다. 그걸 한국한테 그냥 준다, 최종 결과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는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야 되고 내가 100조 원어치의 정보를 주면 너도 100조 원어치 줘야 된다, 이런 식의 거래와 협상이 필요하죠. 그런 것을 또 한미일 간에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쉬운 건 아닌데 지난해부터 논의되던 겁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된다고 했으니까 2주 안에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 북한이 무서워해서 무서우니까 더 이상은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거 하지 말자라고 할 건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무서워서 한미일이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력을 더 증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핵무력을 증강해야 된다.

[앵커]

맞불작전 느낌으로...

[왕선택]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군사력 증강을 더 할 가능성이 있는데 북한의 과거 패턴을 보면 더 할 것이다라는 것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문제는 한미일 간의 미사일 정보 공유가 중국을 자극합니다. 북한에 대한 미사일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정학적으로 중국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만주나 산둥반도나 이런 데 있는 미사일 정보도 당연히 들어오겠죠. 이러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 것까지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것은 북한 핑계대고 중국을 경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불필요한 군비경쟁이 발생합니다. 이게 다 우리나라 예산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이득이 되는 것은 미래의 한정적인 부분이고 손실이 나는 것은 일상적인 손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손실이 조금 더 크다, 예산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요약하면 한반도와 그 지역을 둘러싸고 군사 긴장이 높아지고 거기에 돈도 더 많이 들고.

[왕선택]

결국에는 나중에는 돈이 들어갑니다.

[앵커]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왕선택]

다른 대안이 있죠. 기본적으로 군사, 외교, 안보. 군사 문제를 논의할 때는 외부의 군사적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우리가 군사적인 대응 능력을 늘리면 됩니다. 북한이라든지 외부의 세력이 100점 정도의 위협을 한다면 우리가 100점 이상의 군사력을 쌓아놓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다음 방면으로 가면 돈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북한의 위협을 100%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할 일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 자체를 감소시켜야 됩니다.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군사적 위협을 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한다면 그게 국방 예산 감소로 이어지고 평화의 증진으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그런 문제가 확정이 안 됐을 때 세 번째로 문제가 우발적 충돌이 날 수 있습니다. 서로가 군사적 긴장에 대비하다 보니까 우리는 휴전선이 있고 NLL이 있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충돌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발적인 군사적인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군사적인 소통 채널을 항상 구비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전체적으로 외교안보적으로 대응이 되는 건데 최근에는 남북 간 대화도 없고 북미 간에 대화도 없고. 그런데 위협은 북한에서 나오고 이렇게 되면 외교적인 노력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즉각 우발적 충돌에 대한 대책은 현재 없는 상태죠. 이렇게 되면 억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빈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외교 협상에 대한 대책, 지금 억제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외교 협상에 대한 노력. 그다음에 우발적 충돌에 대비한 소통채널 구축. 나머지 2개 분야도 같이, 3개가 동시에 이뤄져야 되는데 1번은 되고 있는데 2번과 3번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미국 핵을 용인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이거 당연히 그쪽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왕선택]

제목을 보면 아주 황당한, 당혹스러운 제목이 나왔죠. 미국이 북한 핵무기 보유를 용인한다, 이런 건 상상하기 어려운데 이게 폴리티코에서 이틀 전에 나온 보도입니다. 그런데 보도를 자세히 읽어보면 약간 제목이 과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각을 잘 아는 측근 3명으로부터 들어봤는데 그렇다더라고 하는 게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뭐냐, 북한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자기가 잘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의 방법은 북한이 현재 핵무기 가진 걸 동결을 하면 지금 북한에 가하고 있는 경제제재를 해제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핵 위협이 없어진다. 거기에 한 가지 남은 게 있습니다. 핵동결이라고 하는 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이걸 최종적으로 다 파괴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은 얘기를 안 하는 상태에서 얘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폴리티코 기사만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종적인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고 동결만 하면 제재를 해제한다. 그러니까 북핵을 용인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비핵화를 요구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가봐야 됩니다. 사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하지 않았던 행동을 했습니다.

원래는 북한이 영변 핵단지를 폐기하면 미국은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경제제재를 해제한다, 이게 사전에 실무선에서 어떻게 보면 공감대를 이룬,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일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그런 뉘앙스를 풍긴 거예요. 그런데 협상장에 가서 영변 핵폐기 가지고 안 돼. 영변 말고 다른 데 5군데 더 있잖아. 그것도 다 폐기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다 풀어줄게. 이렇게 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건 사전에 얘기한 것과 다르잖아. 그래서 결렬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해서 협상을 만든 다음 최종적인 비핵화를 요구할 가능성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 이야기를 전한 측근들이 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그림이 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트럼프의 뜻은 북핵 용인이 아니고 북한을 끌어들여서 비핵화를 자기는 이뤄낼 수 있다,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랑하는 차원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시간상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북한 노동신문이 올해를 결산하면서 정찰위성 발사 그리고 전술핵 잠수함 진수를 최대의 성과로 꼽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성능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데 이렇게 북한이 자신 있게 성과로 제시한 배경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왕선택]

생각해 볼 부분이 많고 분석해 봐야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북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찰위성을 최대 성과 1번으로 올렸고 2번으로 올린 게 핵공격잠수함이라고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찰위성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군사정찰위성으로서 충분한 기술 성능이 되느냐.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 외부의 군사전문가들의 판단이고. 핵공격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더합니다.

이것은 저게 군사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저게 바닷속을 잘 다닐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조잡하게 보이는데 그런 것을 최대 성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정책운용에서 위대한 지도자다, 또 외교, 안보, 군사 문제에 대해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위대성 선전 이런 차원에서, 카리스마 구축 차원에서 과장 홍보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 외부에서 저렇게 의심받는 부분을 저렇게 선전을 하는 것은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한 홍보에 굉장히 너무 집중하고 있다, 열망하고 있다, 이런 것을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조급성,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국가 운용 시스템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어설픈 국가 홍보를 노동신문이 총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고 있잖아요. 북한의 권력이 매우 안정적이고 북한의 최고 엘리트들이 단결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지영 (kjyo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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