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년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 포함시킨다

왼쪽부터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사샤 베이커 미 국방부 정책차관 대행,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 마허 비타르 미 NSC 정보.국방정책조정관. 한국 정부 대표단 제공

한미 양국은 내년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현지시간) "그전에는 북한 핵 공격시 미국이 알아서 보복을 한다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한미가 처음부터 같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마친 뒤 특파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앞으로 미국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확장억제의 강화와 맞물려 체계적으로 같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핵 작전 시나리오'에 수반되는 미국의 '핵 전력'과 한국의 '비(非)핵 전력' 간 결합문제에 대해 김 차장은 "공동 작전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계속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한미 양국은 내년 중순쯤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키로 했다. 

김 차장은 '가이드라인'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또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며 "여기에는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 방식 △보안 체계 구축 △핵 위기시 협의 절차·체계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가동 문제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특히 양국 정상간 보안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이미 양국 정상에게 위기 상황 발생시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휴대 장비가 전달된 상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워싱턴특파원 공동취재단 제공

이와함께 김태효 차장은 미국이 한국측에 제공하고 있는 핵 전략·기획 교육으로 "우리측의 '핵 IQ'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미국은 내년에도 한국을 위해서 심화 핵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된다면 우리 핵 정책 관련 담당자들의 핵 관련 지식과 실전 능력이 배양된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이날 NCG회의에서 '북한의 연내 대륙간탄토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한미 및 한미일간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전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취재진에게 "북한이 연내에 ICBM을 발사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한국 정부 대표단 제공

한미 양국은 이날 미 국방부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마허 비타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국방정책 조정관이 양국 수석대표로 2차 한미 NCG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양국 NSC·국방·외교·정보·군사당국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고, 7시간 이상 진행됐다.  
양국은 회의 뒤 공동성명을 통해 "미측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며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고,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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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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