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년 ‘핵 작전’ 연습한다..“김정은, 핵공격시 종말”[종합]

"내년 UFS 등에 핵 작전 시나리오 포함"
핵잠, 전략폭격기, ICBM 전략자산 체계적 전개도
美 핵보복 기다리는 핵우산→처음부터 같이 실행
6월 3차 회의까지 핵 작전 지침 완성키로
한미 정상 '핫라인'에 위기 본질만 짚는 전략메시지
美 "북한 핵 공격시 김정은 종말..압도적 대응 직면"
이달 내 예상되는 北 ICBM 도발 대응부터 시험대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사샤 베이커 미 국방부 정책차관 대행,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 마허 비타르 미 NSC 정보.국방정책조정관 등이 1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NCG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당국은 내년부터 핵 공동기획·운용을 위한 핵 작전을 연합훈련에 포함키로 했다. 핵협의그룹(NCG) 두 번째 회의 결과다. 이 자리에서 미측은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하면 김정은 정권이 종말할 것이라는 강한 경고도 내놨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NCG 2차 회의를 마친 뒤 특파원 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자유의방패(UFS) 훈련 등 한미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 함께 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핵무기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용하는 수준으로 확장억제가 강화되는 만큼 한미연합훈련에도 ‘핵 작전’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략핵잠수함 USS 켄터키함과 B-52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 전략자산 전개도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김 차장은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핵·비핵전력 합치 및 운용 개념을 계속 구체화해나가고 있다.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확장억제 강화와 맞물려 체계적으로 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하면 미 핵무기와 전략자산을 유사시 한미가 함께 운용하는 연습을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것으로, 핵 위협에 미국의 핵 보복을 기다리기만 하는 ‘핵우산’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는 평가다. 이를 위해 미 측에서 우리 측에 핵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이전에는 북한 핵 공격시 미국이 알아서 핵 보복을 해줄 테니 안심하라는 핵우산이었다면 이젠 한미가 처음부터 같이 생각하고 준비·연습해 실행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미국은 내년에도 우리 측을 위해 심화 핵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키로 했다. 우리 핵 정책 관련 담당자들의 핵 관련 지식과 실전능력이 배양되며 ‘핵 IQ’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한 김 차장은 “북한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대응할지에 대한 총체적인 지침을 내년 중에 완성키로 했다”며 “북핵 위협 발생시에 어떻게 관리하고 그 위험을 감소시킬지에 대한 계획도 구체화해 지침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침에는 △핵 관련 민감정보 공유 방식 △보안체계 구축 △핵 위기시 협의 절차·체계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가동 등이 포함된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한미 정상 간 ‘핫라인’ 가동과 전략적 메시지다.

먼저 핫라인에 관해선 정부 고위당국자가 기자들과 만나 “위기가 발생하면 양국 정상이 즉각 통화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휴대장비가 전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장비를 전자파 공격에서 보호하는 등 보완해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략적 메시지에 대해선 김 차장은 “위기가 발생하면 그 본질만 터치해 해결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역작용이 없도록 위험에 대한 감소 조치나 메시지 관리도 동시에 실시한다는 내용”이라며 “(일례로) 북한이 9·19남북군사합의를 3000~4000번 위반해놓고 군사합의가 깨진 게 남한 탓이라 주장하는데, 위기를 고조시키는 불필요한 메시지는 한미동맹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지침은 다음 NCG 회의가 예정된 내년 6월 즈음에는 마련될 전망이다. 김 차장은 “내년 6월 정도를 목표로 하는 다음 NCG까지 한미 확장억제 체제의 실질적 기반을 공고히 구축할 것”이라며 “한미 간 핵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기까지 필요한 NCG가 지금까지 두 번 열렸고 세 번째 NCG를 내년 6월 근처에 연다면 준비형 임무를 띤 NCG는 끝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한미 핵 작전과 지침의 상관관계에 대해 “모든 것들은 한미 작전상 계획에 함께 자연스럽게 다 녹아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NCG는 공동언론성명을 통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성명은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미측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NCG 논의가 심화된 성과는 당장 이달 내에 시험대에 오른다. 김 차장은 전날 북한이 이달 내 ICBM 발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NCG 회의는 김 차장과 마허 비타르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 및 국방정책 조정관 주재로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수석 부차관보가 협의에 나섰다. 이외에 한미 양국의 NSC와 국방·외교·정보·군사 당국자 60여명이 참여해 7시간 동안 회의에 임했다.

NCG는 4월 한미정상 합의에 따르면 차관보급 협의체인 만큼 이번 회의까지만 양국 NSC가 주도하는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3차 회의부터 차관보급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회의 때는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발언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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