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핵위기 시 한미 정상 즉각 통화 가능 장비 제공돼”...내년 6월까지 확장억제체제 구축 완성키로

핵위기 시 정상 간 즉시 통화·논의 시스템도 구축
미 “북한의 어떤 핵공격도 김정은 정권 종말로 귀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 미국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한미 제2차 핵협의그룹(NCG)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 공동취재단

한미 양국은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등 한반도와 역내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핵위기 시 정상 간 즉각적으로 통화·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휴대장비도 전달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직후 가진 특파원간담회에서 ”핵전략의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계속 협의해 내년 중반까지 완성하기로 합의했다“며 ”핵 관련 민감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지, 보안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지, 핵위기 시 협의 절차·체계를 어떻게 할지,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 실시간 소통채널을 가동할지를 망라한 전체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여름까지는 한미 간에 핵 태세와 관련된 모든 준비가 일차적으로 완료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내년 6월 정도를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하는 목표 시점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한미 간 핵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완성까지 필요한 NCG가 지금까지 두 차례 열렸고 세 번째 NCG를 내년 6월 근처에 열 수 있다면 준비형 임무를 띤 NCG는 끝난다“며 ”이후 완성된 확장억제 체제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NCG가 운영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핵위기 시 양국 정상이 즉각 통화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양국 정상에게 문제가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휴대장비가 전달된 상태“라며 ”다만 이 휴대장비를 전자파공격에서도 보호할 수 있고 더 안전하게 위기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통화할 수 있도록 보완해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또 ”내년에 자유의방패(UFS) 훈련이라든지 한미 간의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함께 훈련할 계획“이라며 ”그전에는 북한 핵 공격 시 미국이 알아서 핵 보복을 해줄 테니 안심하라는 핵우산이었다면 이제는 한미가 처음부터 같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실행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날 미 국방부청사(펜타곤)에서 김 차장과 마허 비타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정보·국방정책 조정관이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2차 NCG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국 NSC와 국방부, 외교부, 국무부, 정보기관, 합참, 미군 전략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 등에서 모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시간 넘게 진행됐다.

양국은 회의 직후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며 ”미국 및 동맹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12월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 한미 및 한미일간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워싱턴=김남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