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알바니아, ‘유엔 회원국, 탈북자 송환금지’ 촉구 공동성명

국제법적 의무 준수, 송환금지 원칙 존중
탈북자 대거 북송한 중국 사례 염두 분석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 알바니아 유엔 대표부가 탈북자의 강제 북송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당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8월 30일(현지시간)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견을 열고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회견 중인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왼쪽 두번째)와 황준국 주유엔대사(왼쪽 세번째). (사진=연합뉴스)

한미일 3국과 알바니아 유엔 대표부는 15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국경을 재개방함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이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서에는 구체적인 국가명이나 사례가 거론되지는 않았다. 다만 최근 북한의 국경 재개방 후 탈북자를 대거 북송한 중국의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과 알바니아는 지난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6년 만에 개최한 공동회의를 주도했다.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미일과 알바니아는 “안보리 이사국 및 전문가들은 북한의 인권 침해 및 유린이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과 불가분적 관계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문제는 국제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과 알바니아는 “북한은 모든 인권침해와 유린을 종식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북한의 인권 침해 및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