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위기시 정상간 핫라인 가동…연합훈련에 핵작전 시나리오 포함(종합)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 완성…"北핵 대응 총제적 지침"
"정상간 수시 통화 위한 휴대장비 전달…日포함 역내 국가와 별도 확장 억제 대화 가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가진 뒤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한미가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확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핵 위기 발생시 한미 정상이 즉각적으로 통화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미 양국 정상간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휴대장비도 전달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7시간 넘게 진행된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뒤 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김 1차장은 "핵 전략의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계속 협의해서 내년 중반까지 완성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엔 △핵 관련 민감정보 공유 방식 △보안체계 구축 방안 △핵 위기시 협의 절차 및 체계 △양국 정상간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가동 문제 등이 담길 것이라고 김 차장은 부연했다.

김 차장은 양국 정상간 보안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 "위기가 발생하면 (양국이) 토론할 시간이 없다"면서 "따라서 양국 정상이 즉각적으로 통화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양국 대통령께 문제가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 수시로 통화를 할 수 있는 휴대 장비가 전달이 된 상태"라며 "다만, 이 휴대장비를 더욱 안전하게, 전자파 공격에서도 보호할 수 있고 더.욱 더 위기상황에서도 문제가 없이 통화할 수 있도록 보안을 해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핵전력 및 한국의 비핵 전력간 결합 문제와 관련, "공동 작전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핵 전력과 비핵 전력의 합치 및 운용 개념에 대해서 계속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개와 관련,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는 단순히 숫자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미가 구체화하고 있는 확장억제 개념과 연동해 같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확장억제의 강화와 맞물려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특히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보유를 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이 갖고 있는 막강한 핵 능력과 자산을 언제든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확장억제 체제"라며 "내년도 자유의방패(UFS)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함께 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전에는 북한의 핵 공격이 발생하면 미국이 알아서 '핵 보복을 해줄 테니 안심하라'는 것이 핵우산(개념)이었다면 지금은 별도로 미국이 책임져 줄 것이 아니라 한미가 처음부터 같이 생각하고 준비하며 연습을 해놓고 같이 핵 대응을 실행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가진 뒤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은 워싱턴특파원단 제공.

아울러 김 차장은 "북핵 위협이 발생시에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그 위험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구체화되고, 또 지침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쉽게 말하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위기의 본질만 터치해서 해결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역작용이 없도록 위험에 대한 감소 조치나 정치적 메시지 관리도 동시에 실시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거론하면서 "북한은 3000~4000번을 위반해 놓고 군사합의가 깨진 것은 남한 탓이라고 주장하는데, 위기를 고조시키는 불필요한 메시지는 한미 동맹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 차장은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 관련 교육과 시뮬레이션이 진전을 계속 이루고 있다는 합의했다"면서 "미국은 내년에도 우리측을 위해 심화 핵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렇게 된다면 우리 핵 정책 관련 담당자들의 핵 관련 지식과 실전 능력이 배양이 된다고 할 수 있다"면서 "간단히 말해 우리측의 핵 아이큐(IQ)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고 의미부여했다.

이어 "그럼으로써 한미가 실무적으로 핵을 결합할 수 있는 것이고, 미래 세대의 한미동맹을 견인해 나가는 차세대 국방 전문가들이 이런 식으로 확장억제를 계속 이어서 실행해 나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NCG 회의에서는 향후 6개월 동안의 작업 계획을 승인했다"며 "한미는 NCG를 통해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한편 북한의 핵 공격이 만에 하나 발생할 시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단계는 준비형 NCG"라며 "한미간 핵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기까지 필요한 NCG가 지금까지 두 번 열렸고 세 번째 NCG를 내년 6월 근처에 열 수 있다면 준비형 임무를 띤 NCG는 끝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6월 정도가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하는 목표 시점"이라면서 "이후 완성된 확장억제 체제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NCG가 운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또 "한미 간에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가 구비가 되는 동시에 일본을 포함한 호주라든지 인·태 지역 내 다른 국가도 북한발 위협을 비롯한 역내 핵 위협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한미가 양자 차원에서 확장억제 체제를 운영하는 것과 별개로 일본을 포함한 역내 다른 국가들과 함께 다수가 별도의 확장 억제 대화를 갖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했다.

김 차장은 한미간 작전계획과 가이드라인간 상관관계와 관련, "모든 것들은 한미간에 작전상 계획에 함께 자연스럽게 다 녹아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차 NCG에선 이달 중 북한의 추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과 관련한 한미 및 한미일간 대응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북한의 ICBM 및 위성 추가 발사시 NCG에서 협의한 대응 방안이 달라지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정찰위성이나 ICBM에 핵탄두가 탑재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핵 시나리오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라며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는 별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북한이 12월에 ICBM이나 다른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핵탄두를 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 한미가 모든 가능한 대응 조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평상시에도 (어떻게) 위기를 관리해야 되느냐는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