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먼즈’가 곧 생명이요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

“노무현 정부 6·4남북합의 성과” … ‘전OO 목사’ 현상 분석 결과에도 눈길
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 주최 신진 연구자 후원증서 전달식·논문 발표회

14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신진 연구자 후원증서를 전달하고 생명·평화·민주주의로 나눠 3개 분야별 논문 발표회를 개최한 사단법인 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 로고.

Life

“대기 ‘커먼즈’(commons)란 쉽게 말해 대기가 공동의 것이라는 의미로, 대기나 기후를 보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서울대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안새롬 박사는 14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사단법인 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이사장 정범진) 주최로 열린 ‘2023 생명·평화·민주주의 논문 발표회’에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앞서 진행된 신진 연구자 후원증서 전달식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젊은 학자 3명이 주제별 논문 발표를 맡았다.

안 박사는 ‘한국의 대기·기후 보전 실천과 커먼즈 정치’란 주제의 발표에서 “대기 커먼즈라는 개념을 활용하면 대기가 공동의 것이므로 대기의 이용이 적절하게 규제된다거나 교환가치와 무관하게 누군가가 대기를 더 많이 이용할 권리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는 국내에서 펼쳐진 네 가지 대기·기후 보전운동으로 나눠 분석했다. 1970∼80년대 환경운동 단체들의 반공해 운동, 2000년대 초반 환경단체 및 환경부의 파트너십을 통한 블루스카이 운동, 2010년대 여성 주축 ‘미세먼지 대응을 촉구합니다’의 미세먼지 대응 운동과 ‘청소년 기후 행동’의 청년 기후운동이다.

네 사례를 보면, 대기는 보전해야 할 커먼즈로 존재하지만 서로 다른 관찰과 경험·추론들로 구성된다고 안 박사는 설명했다.

민주화 운동 및 중화학 공업화의 흐름 속에서 등장한 반공해 단체들은 계급적으로 불평등한 대기를,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블루스카이’를 만들고자 한 환경단체-환경부 파트너십은 경쟁력을 갖춘 대기를 구성한다.

또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의 학부모들은 위험한 대기를, ‘청소년기후행동’의 청년들은 세대적으로 불평등한 대기를 구성한다.

각 사례에서 대기 커먼즈는 계급과 세대, 영토(도시·국가) 등으로 경계를 짓고, 그 경계를 통해 서로 다른 공동체를 호출한다.

민중을 호출한 반공해 운동은 자본-국가 대 민중이라는 서사를 통해 대기 커먼즈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고 봤다.

시민을 호출한 블루스카이 운동에서는 시민이 도시 대기질을 모니터링하거나 자동차를 점검하는 등의 시민 참여를 강조했다.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는 복지국가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 취약계층인 아동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국민의 대기 커먼즈가 보전될 수 있다고 여겼다.

청년을 호출한 ‘청소년기후행동’은 청년과 미래를 무시하하는 정부와 국회, 기업 등이 대기 커먼즈에 대한 청년의 기본적인 권리와 미래에 생존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당사자 운동을 강조했다.

정범진(왼쪽} 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과 신진 연구자 선정위원장인 양문수(가운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후원증서를 전달한 뒤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단법인 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

Peace

‘서해 평화정착 구상과 공동어로구역 협상’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황준호(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는 2004~2007년 남북 장성급 회담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및 국방장관 회담을 짚었다.

황 박사는 서해 평화를 위한 대북 협상에 적지 않은 성과를 남겼다고 풀이했다. 2004년 6·4 합의는 기초적인 수준의 충돌 방지 조치였지만 역사적인 진전을 이뤘으며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남북 당국 간 최초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장성급 회담을 통해 북측의 구체적인 생각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을 높이 평가했다. 정상회담에서 다른 차원의 해법을 제기했다는 사실은 현실성을 떠나 그 자체로 평가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서해 탈안보화(안보화한 이슈→정치적 해결 노력) 시도가 ‘약간의 성취와 대부분의 좌절’에 그친 것은 국내정치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불충분했기 때문아라고 분석했다. 보수적인 야권의 안보화 유지 동맹은 정부가 북방한계선(NLL)을 양보하기라도 하는 듯 여론을 주도하고 정치적 힘을 발휘함으로써 정부의 행동반경 제약했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공동어로구역 협상의 전반을 군부에 맡긴 것은 ‘전략 미비’의 주요 측면으로, 군사적인 관점에 치우친 군부에 탈안보화의 성과를 내라는 주문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는 이야기다. 결국 컨트롤타워(청와대) 아래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어 군부 의견을 듣되 탈안보화라는 최종 목적에 부합하도록 취사선택하면서 설득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Democracy

‘한국교회와 전염병’을 발표한 방용덕(경상국립대학교) 박사는 “종교집단의 집합 모임 강행의 배경에는 반드시 공통적 속성이 존재할 것으로 확신하고 연구에 매달렸다”고 소개했다.

여기엔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되던 초기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심기보다는 근대화와 교육계몽이라는 선물을 준다는 선민의식이 아직도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으로 눈길을 끌었다.

상세히 보면 첫째, 혐오 담론이 담겼다. 방 박사는 2020년 한해는 사람도, 종교도 격리되는 시기였다고 운을 뗐다. 이런 위기국면에서 언론을 통해 생산된 각종 혐오 담론은 의학적 대응의 문제를 정치·종교적 차원으로 이동시켜 타자화하기에 바빴다.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교회들은 감염병 관리 당국에서 확진자 급증 위험으로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한편 요식업소, 교육기관 등 밀집시설에 대해 5명 이상 집합을 금지했는데도 대면예배를 강갱해 확산을 부추기고도 종교 탄압이라는 반응을 쏟아냈다.

일부 목사들은 법원에 기소돼 잇달아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무엇보다 중세교회에 자행된 유대인 박해와 마녀사냥이 이번 코로나 정국에서 한국교회를 통해 재현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방 박사는 특히 반중 정서, 이단-사이비 담론, 반 동성애 담론을 생산한 이면에는 각종 비리, 성폭력, 다른 범죄 등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막기 위한 전략이었음을 포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둘째, 하느님의 심판 담론이다. 심판론은 한마디로 말해 지배계급의 폭력 정당화는 물론 타민족의 문화·종교적 자산을 우상숭배로 취급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이론으로 제공된다. 무엇보다 다른 나라, 다른 종교와는 달리 유독 한국 개신교만이 타 종교를 배척하고 혐오하는 데 훼불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 개신교가 초기 한국교회에 이식한 선민사상을 기반으로 한다고 파악했다.

셋째, 기독교 입국론이다. 지금까지 ‘전OO 목사’ 현상의 경우 주로 윤리·도덕적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방 박사는 정치·사회적 차원으로 접근해 실체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사라진 산중기도원 출신의 종교 활동가들이 핵심적으로 참여하는 에스더 기도운동본부가 기존 뉴라이트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개신교 우파를 대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들의 주요 목표는 정치의 종교화를 통한 신정국가 건설이었다. 특히 전 목사와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극우 정치세력과 보수 정치인이 결합한 새로운 운동 형태, 즉 광장을 중심으로 정치집회를 주도하는 극우 개신교 세력들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개신교 근본주의에 기반하지 않는 숨은 세력, 즉 일반 극우 정치세력이 핵심 단체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은 교회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극우 개신교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독특한 특징을 갖췄다.

마지막으로 전OO 목사 현상의 배후에 이처럼 특정 세력이 존재하는 시스템 때문에 ‘제2, 제3의 전OO’을 예고한 셈이라고 끝을 맺었다.

송한수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