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 수립

한국과 미국이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후 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참석차 1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1차장은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핵전략의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계속 협의해 내년 중반까지 완성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또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지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에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 방식 ▲보안 체계 구축 ▲핵위기 시 협의 절차·체계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가동 문제 등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1차장은 미국의 핵전력 및 한국의 비핵전력 결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동 작전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핵전력과 비핵전력의 합치 및 운용 개념에 대해 계속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핵 위협 발생 시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그 위험을 어떻게 감소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구체화되고 지침에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 인사에 대한 핵전략 및 기획 관련 미국 측 교육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내년에도 우리 측을 위해 심화 핵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 핵 정책 관련 담당자들의 핵 관련 지식과 실전 능력이 배양된다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우리 측의 '핵 IQ'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1차장은 내년 6월을 목표로 하는 다음 NCG까지 한미 확장억제 체제의 실질적 기반을 공고히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미는 NCG를 통해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면서 "내년 6월 정도가 확장 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하는 목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완성된 확장 억제 체제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NCG가 운영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한미는 핵우산 실행력 강화 상황과 대북 경고 메시지를 담은 공동 언론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 양측은 "미측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면서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측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 수석 대표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마하비 타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국방정책 조정관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