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 가이드라인 수립…연합훈련에 핵 작전 훈련 포함

김태효 “북핵 위협 억제·대응 대한 총체적 지침…내년 완성”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참석차 14일 오후(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 체제를 수립키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마친 뒤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가이드라인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또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지침이라 할 수 있다"라면서 "이것을 내년 중에 완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 한·미 연합훈련에서 양측이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한 연합 훈련을 하게 될 전망이다.

그는 "핵과 관련한 민감 정보를 양국이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또 보안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핵 위기 시에 협의 절차 및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양국 정상 간에 보안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가동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망라해서 다 기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핵전력 및 한국의 비핵전력 결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동 작전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핵 전력과 비핵 전력의 합치 및 운용 개념에 대해서 계속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북핵 위협 발생시에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그 위험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구체화되고 또 지침에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 인사에 대한 핵 전략 및 기획 관련 미국 측 교육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내년에도 우리 측을 위해서 심화 핵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며 "우리 핵 정책 관련 담당자들의 핵 관련 지식과 실전 능력이 배양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단히 말해서 우리 측의 '핵 IQ'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NCG 회의에서는 향후 6개월 동안의 작업 계획을 승인했다"면서 "한·미는 NCG를 통해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한편 북한의 핵 공격이 만에 하나 발생할 시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핵협의그룹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그 결과 발표된 '워싱턴선언'에 따라 확장억제 제고를 위해 설립된 양자 협의체다. 지난 7월 김 차장과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이 1차 회의를 열었다.

캠벨 조정관이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돼 이번 회의의 미국 측 수석대표는 마허 비타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국방정책 조정관이 담당했다. 양국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주한미군, 미 전략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 등 양국 정부에서 총 60여 명이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